[논평]정부의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환경정의(본부)'논평
어제 정부의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에 대한 본부 환경정의의 논평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없는 수도권 발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하여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말뿐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수준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수도권 집중도에 대한 해결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참여정부 국정운영기조의 첫 번째 원칙마저 저버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금번의 대책 중 핵심적인 것들이 1.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3.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지구 허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정신없는 수도권 발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하여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말뿐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수준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수도권 집중도에 대한 해결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참여정부 국정운영기조의 첫 번째 원칙마저 저버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금번의 대책 중 핵심적인 것들이 1.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3.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지구 허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