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서 활동중인 26개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시가 개정을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가 난개발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용인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겨 폐기 요구


2015년 03월 19일 (목)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용인시가 개정에 들어간 ‘도시계획조례’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http://blog.naver.com/tbroadgg/220304065753


용인시가 산지와 임야 개발의 허용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잡니다.


-(현장녹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용인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례안 폐기를 외칩니다.

시 집행부가 개발 목적의 경사도 완화 추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수지구 개발로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용인시가
또 다시 개발의 삽을 들고 있다며 반대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녹취) 이정현/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결사 반대"


시민단체들 ‘난개발 부추기는 경사도 완화 반대’
20일 시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논의 예정

2015년 03월 19일 (목) 00:29:34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용인시가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경사도 기준 기흥구 17.5→21도, 처인구 20도→25도 완화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 5000㎡→1만㎡, 생산관리 1만→2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 급경사 임야개발 허용 '논란'

시민단체 "무분별한 규제완화 난개발 부추길 것" 반발

2015년 03월 20일 금요일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평균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개정안에서 개발허용 경사도 기준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1000㎡에서 1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로 각각 확대했으며 건폐율도 상향 조정한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용인환경정의 및 용인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23:08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