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한미 FTA는 1%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들만을 위한 1%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