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23:08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을 부추길 경사도 완화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3.18 kcg33169@yna.co.kr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용인시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산지와 임야의 개발허용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 용인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고 건폐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과밀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에 364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됐지만 시는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도시계획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15.3.18. 김영하시민기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산권, 주거권 무시
용인 26개 민간단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재산권과 거주권을 위협하고 표준고도 규정도 없이 경사도만을 경기도내 최고수준으로 완화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

지난 18일 용인시 26개 민간단체(아래 용인NGO)는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외치며 주장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5일까지 용인시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0~24일 용인시의회에서 심의키로 공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을 간소화한다며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 제출을 없애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까지 박탈할 소지가 있어 위헌적인 조례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15.3.18.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경기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뉴시스 2015년 3월8일자 참고)

용인환경정의와 용인포럼 등 용인지역 2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18일 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주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바꿔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임에도 임야 개발허용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지역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을 공고, 입법예고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