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 토 의 견 서 (3쪽)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련
-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제 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미흡
- 지난 2005. 11 환경부에서 지천을 포함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토록 제안하였으나, 도심구간의 일부인 금학천 구간의 추가 이외에 다른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명백한 한계를 지님.
3. 하천 유지용수 산정기준
검 토 의 견 서 (3쪽)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련
-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제 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미흡
- 지난 2005. 11 환경부에서 지천을 포함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토록 제안하였으나, 도심구간의 일부인 금학천 구간의 추가 이외에 다른 지천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명백한 한계를 지님.
3. 하천 유지용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