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14개 댐 발표는 시대착오적이고 댐 건설에 집착한 기후토건주의자들의 망상이다.
1. 해묵은 댐 건설로 재해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지와 무능 대책이다. 기후위기 시대 홍수대책은 댐과 제방, 준설같은 대책이 아니라 홍수총량제 같은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과 유역 중심은 종합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집중 호우가 빈번한 기후재해에 대응하는 대책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는 홍수량을 단계적, 지역적, 중소유역별로 분산하여 감당해야 한다. 또한 대중소 유역별 홍수총량제와 다목적 홍수터(치수, 비점오염개선, 하천환경용수, 평상시 생태공원 등) 및 도심 내 녹지대 유수지 확보, 저영향개발 기법,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댐 유지관리 최적화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하천유역 수자원계획에서 850개 표준구역을 정해 홍수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수립주체 및 범위가 달라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은 기존 홍수위험지도에 제시된 지역과 부합되는가? 기존 다목적 홍수조절지는 신규댐, 기존댐 재개발 규모보다 크다. 생태 파괴, 수질 악화, 홍수조절기능 미비, 주민 갈등을 야기하며, 댐 해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댐 건설보다는 다목적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2. 수도권 용수공급,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물공급이라면 수도권 인근에 댐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14개 댐에는 이와 무관하다. 한강유역 1억 4천 5백만톤 규모의 신규다목적댐을 국가전략산업 지원이라고 말하는것도 거의 무의미한 대책이다. 대상 지역이 국가전략산업 지역과 너무 멀기 때문이다.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댐(1억톤)의 경우, 양구에서는 이미 수입천 지천에 비아댐을 설치하여 용수 공급 받고 있으며, 인근에 도시가 없어 용수공급 대상도 없다. 더구나 양구는 양구서천 유역이라 수입천 유역이 아니어서 홍수피해 방지 목적과도 맞지 않다. 또한 홍수전용댐인 2억 7천만톤 규모의 한탄강댐과 6천5백만톤 규모의 군남댐이 (군남댐은 거의 유명무실함) 있는데 또다시 4천 5백만톤 규모의 아미댐은 굳이 필요한가?
3. 14개 댐 대부분이 십수년 전 이미 계획된 것으로 무의미하거나 타당성 평가에서 폐기된 댐 계획이 이번에는 기후위기 대응댐으로 포장된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 대책으로는 볼수 없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폭염, 극한 갈수기로 인해 고통받는 곳은 어디인가? 지난 2022년 봄, 가뭄 비상사태를 겪은 영산강 유역의 남부지방은 제한 급수 직전까지 갔었고, 작은 가뭄에도 물분쟁지역으로 늘 조마조마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와 가뭄의 지역적 취약성을 고려한 계획인가? 한강북부권의 다목적댐 2곳 조성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기후 적응의 가치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보존해도 시원찮을 판에 초대형 건설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되어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중시키는 14개 댐 건설 발표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환경부의 14개댐 건설발표는 구시대적 토건중심의 퇴행 정책임을 밝히며 환경부 내 기후토건주의자들은 퇴진하라.
2. 기후위기시대 적응대책으로 홍수총량제, 다목적 홍수조절지, 도시숲 저류조 등 유역중심 기후재난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3.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국가전략산업 다목적댐 계획을 철회하라.
4. 국민 90%가 거주하는 기후재해 대책은 전무하다. 도심지역 홍수취약지구 대책 마련하라.
5. 기휘위기를 핑계로 기후토건 정책을 남발하는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2024년 7월 30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