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0대 핵심의제

의제 1. [교통분야] 막힌 도로 대중교통으로 풀자

■ 현황과 과제
용인 서부지역은 교통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난개발로 용인시에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한편, 용인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멀고,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노선이 확보되지 않아 동일행정구역이 이절적인 생활권으로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전국 최고 규모의 용인시 문화행정타운을 비롯해서, 관광명소인 민속촌, 애버랜드, 한택식물원 등을 용인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란, 용인에서 대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용인시는 그간 교통정책을 도로 위주, 개인 승용차 위주에 집중함으로써 도로신설 및 확장에 따른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지만, 정작 교통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용인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에서 찾아야 한다. 동서 간, 생활권역별로 분리된 공간을 대중교통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량 집중 발생되는 개인교통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권역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도시인의 안전과 건강을 살려내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제안
1) 용인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지선, 간선, 지역순환버스 시스템 도입. 광역대중교통체계와 연계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2) 버스 준공영제 실시
3) 생활권역별 자전거 도로망 구축
- 자전거의 정규 교통수단화를 위해 네트워크화된 자전거 도로망 구축
-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보관시설 정비
- 청소년 자전거 통학 장려와 학교 내 보관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의제 2. [농업분야]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황과 과제
2004년 초 농촌 가구 수는 78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9%며, 농가인구는 2만7300여 명이다. 경지면적은 논 5442ha, 밭 3900ha로 가구당 1.17ha며 이 중 하우스는 화훼 76ha, 시설채소 834ha, 과수 85ha 정도다. 가축은 고기소는 5500두, 젖소 460두, 돼지 28만두, 닭 420만수 가량으로 농업인구 대비 면적이나 생산량은 결코 적지 않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문제의 접근은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내 생산물을 1차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잉여 생산물과 용인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 생산물을 서울 등 수도권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생산품목의 규모화를 통해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 구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책 제안
1) 학교급식조례 제정
- 지역농산물 구입 의무화, 교육경비조례 제정을 통한 부족재원 일부 보조 등
2) 친환경농산물 구입 의무제(쿼터제) 도입
- 용인시 직속기관과 산하 기관단체, 위탁기관 등 대상
3)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 재무적 수익성 등 타당성 검토, 국도비 지원 등 재원계획 마련, 재래시장 주민들과 협의 등을 전제


의제 3. [대형사업분야] 용인 레포츠공원 및 기흥호수공원사업 재검토

■ 현황과 과제
용인레포츠공원은 부지면적 79만m2에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1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투자가 3,710억원(90.3%), 민간부문 투자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용인시 예산은 3,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난개발로 교육, 환경, 문화, 복지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3,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용인레포츠공원사업은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주민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 면에서 대표적인 혈세낭비,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은 한 곳에 집적시켜 대형화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역별 분산화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
이에,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용인레포츠공원계획은 백지화 하고, 용인지역 내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및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유치는 지역현안(사회인프라구축)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기흥호수공원은 부지면적 266만m2에 총 사업비 1,680억원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다. 이용객은 서울 및 수도권 60%, 용인 24%, 기타 16%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체육시설 및 생태학습장을 제외하면, 골프장(9홀), 수상골프연습장, 오토캠핑장,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번지점프장 등 영리시설 중심의 위락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용인은 한국민속촌, 애버랜드 등으로 이미 전국규모의 관광시설이 입지해있어 추가적인 관광지 개발보다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흥저수지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며, 지역주민들이 자연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 정책 제안
1)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백지화>
- 현행 3,450억원 규모의 개발계획 백지화, 지역체육활성화 방안은 재논의
2) 기흥호수공원을 중앙생태공원으로 조성
- 기흥호수 생태공원 조성위원회 구성. 용인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로 구성


의제 4. [지역경제분야] 지역생산기발시설 토대 마련

■ 현황과 과제
용인시 관내 사업체수는 2만 여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영세업체도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000여명의 종업원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서지역 간 경제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용인의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용인은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할 뿐 아니라 기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용인을 빠져나가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장비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용인의 경우 일부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는 산·학·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를 앞두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사회가 절망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용인 동부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까닭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농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기업 자본에 의한 각종 할인매장이 곳곳에 들어섬에 따라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어온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지역문화 발산의 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정책 제안
1) FTA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 확대·육성
- 용인 서부의 도시와 동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 그린 투어리즘 도입 : 농촌의 소박한 자연과 농사체험, 우리 농산물 구매 연계
2)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 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 고용촉진 및 취업센터 운영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 전문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적극 모색
- 시장번영회 등 시장주체가 전략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의제 5. [복지분야] 장애인, 노인,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용인 만들기

■ 현황과 과제
용인시에는 2006년 3월 현재 총81개의 신고, 미신고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특정분야(아동, 청소년, 경로당)를 제외하면 다른 시설들은 인구나 이용희망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거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타 시군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그 시설마저 타 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시설들로, 복지용인을 지향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가 될 용인의 위상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국가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최대현안이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 현안해결의 기초가 되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무보수봉사자나 자선사업가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져 전문가로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어느 단체장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장밋빛 공(空)약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최종책임은 국가며 이제는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의 책임과 의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된 이상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약속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안
1) 사회복지시설 기본 인프라 확충. 특히, 이용시설 확충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의제 6. [여성분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시설 지원 확대

■ 현황과 과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경제영역에서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아동 보육은 지역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1%에 밑돌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 아동보육정책을 확립하고 현실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용인시 생활 권역 단위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 1개소 설치하고 소득수준별 보육료 지원, 1~3세 영아보육, 24시간 보육 서비스,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제 보육,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용인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재정하여야 한다.

■ 정책 제안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각 생활권역 단위에 최소 1개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 소득수준별 보육료 납부
- 1~3세 영아보육, 24시간 보육 서비스,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 제도 실시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재교육 실시


의제 7. [청소년분야] 마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시설 확충

■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경기도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용인시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두 곳에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구성과 포곡, 기흥 등지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긴 하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보욕구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도서관을 자주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아파트 단지나 지역별로 문고를 설립 운영하거나 준비하려는 모임이 꾸려지고 있으나 용인시 차원에서 지원은 미비하다.
이처럼 주민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단위 지역에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우들도 일상에서 도서관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용인시에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용인시 생활권역과 인구구성비율로 볼 때 기본적인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이 용인시 행정타운 안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 문화시설도 각 생활 권역 지역에 최소 1곳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상담, 보호, 휴식이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문화활동도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제안
1)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전담 사서 파견
- 현재 운영중인 사립문고를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재정비하여 운영
- 현 행정시설과 주민자치 시설 내에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공립문고를 설치운영
2)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전담자 확보
- 각 지역 단위에 청소년 전문 상담과 문화활동, 직업교육 전담 시설과 인력 운영


의제 8. [문화분야] 문화재단 설립

■ 현황과 과제
최근 10여년 동안 문화단체와 예술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용인의 문화예술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문화행정의 비일관성이 심화되고 있다. 비전문가인 관주도형 문화정책으로 인해 문화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용인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기반시설의 취약, 지역문화 창조 및 문화도시 이미지 미구축, 문화 네트워크 구축 부진, 문화예술 지원 미흡,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과 더불어 문화정책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 확보와 민·관 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문화시설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본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며, 시민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 및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및 조사·연구·교육 활동 강화,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전담할 문화재단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 정책 제안
1) 문화재단 설립
- 문화기반시설 건립, 문화정보화와 네트워크사업, 문화 마케팅 등의 전문성확보
- 정치적 독립, 문화예술의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역할
- 용인시의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과 문화행정 집행,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 문화시설 네트워크화, 지역 단위의 순회공동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소외 해소
- 시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


의제 9. [환경분야] 근거리 생활권내 도시 숲 확보

■ 현황과 과제
숲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은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점 개발로 인해 산림들은 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깎여나가고, 도심 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공원)조성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시의 공원면적은 1인당 약 5.2m2로 도시공원기준인 6m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구별 현황을 보면 수지구 2.7m2, 기흥구 1.9m2, 처인구 12m2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지, 기흥은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용인시는 ‘용인시 공원·녹지·가로수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조성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소요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총 2조4천억원, 년평균 2천4백억원으로(토지매입비가 80% 상회) 용인시 재정구조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용인시는 도심 내 부족한 숲 문제를 해결하고, 조성비용 절감을 통한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모든 지역주민이 양질의 숲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난개발 및 개발이 집중된 지역(수지, 기흥지역)에서는 공공지(학교, 도로, 기존공원)를 생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값비싼 토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배후산지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 도시계획상 녹지총량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들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한 숲을 제공해야 한다.

■ 정책 제안
1) 도심 속 공공지를 생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부족한 도시 숲 확보
- 학교 숲 조성 확대(제도화), 기존 공원의 생태적 리모델링
- 도시내 숲길 조성 : 불법주차공간 이용 등 실질 이용률이 낮은 도로 활용
2) 도시배후산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
-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임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3) 도시계획상 녹지총량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의제 10. [교육분야] 교육예산 집중화(특목고 집중지원) 방지

■ 현황과 과제
용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용인교육청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협의회를 거쳐 최근 4년 동안 용인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이 241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올해 교육경비를 신청한 56개교에 대한 심의를 벌여 16개 초등학교와 13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등 36개교에 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원한데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사이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원기준과 원칙, 절차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특목고 등 소수에게 시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지와 원칙,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정책 제안
1) 특목고 설립 억제
- 과도한 예산투입 단일사업 추가 공약 배제
2)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 시 예산의 일정비율 교육경비 책정(3%가량)
3) 용인시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선정기준]
*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도
* 실현가능성
* 용인시민 삶의 질과의 연관성
* 용인시의 자족성

[의제선정위원회]
느티나무도서관, 수지시민연대, 용인예총, 용인사회복지사협회 ,용인시환경정의, 푸른환경 새용인21,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