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선일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보도, 편향적 보도를 중단하라!
조선일보가 8월 29일자로 “[단독] 환경부 文정부, 수질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란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수질지표 항목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고 COD는 데이터 일관성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다.
COD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식적인 수질항목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수질 분야 5개 지표 중 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흐름 단절에 대한 정수환경 형성에 따라 난분해성 유해물질 등의 증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COD를 선정했다.
감사원 2차 감사 2012.5.14.~9.11 (발표 2013년 1월)에서도 BOD 기준보다는 COD 기준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4차 감사 2017.7.3.~10.25 (발표 2018.7.4.)에서도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지표인 BOD만을 수질 지표로 삼았는데,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하천의 호소화와 조류 발생 등의 수질오염을 우려하였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목표를 정하면서 하천은 이전부터 BOD로 관리해 왔다는 이유로 BOD로만 정하였다고 오류를 지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 4차 감사결과 및 대법원 판시에서도 낙동강 유속이 9일에서 100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고 있다. 즉, 4대강 공사 전 TOC로 측정된 자료가 없었고, 정체 구역의 대표적인 수질항목인 COD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극히 과학적 방법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수질항목 조작으로 보 해체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퇴행적 왜곡이다.
“5개 보 해체 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은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눈감고, 지난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만 집착해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검토도 없이 4대강 자연성 회복, 보 개방을 거부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보(洑) 활용성을 높이겠다, 감사원 결과를 보고 4대강 보 개방, 자연성 회복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은 법적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결정사항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보 전면개방 및 낙동강ㆍ한강 취양수장 개선 조속 추진, 4대강에서의 ‘우리강 자연성 회복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맑고 안전한 생명의 강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해야 마땅하다.
2022. 8. 30.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