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의롭고 새로운 한국 환경교육을 바라며

2017년 국가예산에서 환경교육예산이 뭉텅이로 짤렸습니다.
더욱이 민가단체와 함께하던 학교관련 예산은 모두 삭제되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국가환경교육센터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재도전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전국의 환경교육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용인환경정의도 참여했습니다.




성 명 서

- 정의롭고 새로운 한국 환경교육을 바라며 -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일제강점, 독재, 분열의 어두운 과거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더 많은 화폐를 향한 경쟁에 지친 외로운 ‘개인들의 사회’에서 공생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의롭고 우애가 넘치는 ‘우리들의 사회’로 변화하는 뜨겁고 벅찬 참여 정치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지난 30 여 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 온 한국 환경교육계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을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위임 권한에 근거하여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만들어진 의견수렴 기구인 ‘환경교육발전협의회’는 허수아비로 전락시켰고, 정책은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번번이 환경교육 예산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갈망을 존중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환경교육 협치 체계’를 구축, 운영하라.

둘째, 많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며, 핵 발전소 붕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답보 내지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16년 112억 여 원에서 94억 4천 여 만원으로 무려 15.8%나 감액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6 억 원 증액되었으나 일부 증액으로도 어려운 판에 삭감되고 후퇴하는 예산안을 보며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환경보전협회’와 ‘국가환경교육센터’, 법적 근거도 미비한 ‘자연환경연수원’ 등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는 도를 넘어 관치 행정의 대표적 구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교육 요구를 외면 말고, 적극적인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의로운 배분 과정에 대해 답하라.

셋째, 정부는 ‘학교 환경교육’ 포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는 ‘환경교과’를 제외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30 가지에 달하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9년째 환경교사를 단 1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예산에서 30년째 이어오던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마저 삭제해 버렸다. 이는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명시된 학교환경교육 지원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미래 세대 환경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10 여 년의 경험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두 부처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교육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산림청, 교육청, 학회, 교사모임,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현재의 법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정부는 몇 년째 법 개정 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진흥원’ 설립, 환경교육 의무화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의 지원 근거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아가 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지역과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 추진, 실행 주체 간 융합적 접근,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보완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민․관 협력 기구 구성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

환경교육은 민과 관의 협력을 넘어 협치를 발전해가야 할 과제이다. 시민사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10 여 년 전국적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또한 1만 여 명이 참여한 올 8월 한국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2016환경교육홍성선언’을 통해 ‘통합적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제 새로운 환경교육을 향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우리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의지와 기대를 모아 거듭 강조한다.

-.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인 환경교육 정책 추진 관행을 혁신하고, 환경교육 민‧관 협치 체계 를 구축, 운영하라.
-. 정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환경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
-. 정부는 미래 세대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발전 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라.
-. 정부는 환경교육 진흥 제도 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6. 12.

정의롭고 새로운 한국 환경교육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나다순)
(사)강릉생명의숲,(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사)내포문화숲길,(사)녹색환경협의회,(사)두꺼비친구들,(사)부산영성회,(사)시민환경센터,(사)인천환경정화협회,(사)자연보호전주시협의회,(사)전북생명의숲국민운동,사)전북숲해설전문가협회,(사)춘천생명의숲,(사)태백생명의숲,(사)환경과자치연구소,가톨릭환경연대,강릉의제21실천협의회,강릉한살림생활협동조합,강원소비자연맹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강화갯벌교육센터'물새알',강화도시민연대,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공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광덕산환경교육센터,금강유역환경회의,금강유역환경연구소,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그린씨앗강사단,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너나드리행사,녹색교육센터,녹색구매센터,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교육센터이랑,녹색청주협의회,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늘푸른나무(논산환경교육센터),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닥타안자연사랑연구소,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YMCA,대구YWCA,대구녹소연,대구생명의숲,대구생태유아공동체,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대구환경연합,대구환경교육네트워크,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대전YMCA,대전YWCA,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대전환경운동연합,대청호운동본부,도봉환경교실,동강보존본부,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동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논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물푸레생태교육센터,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보전회,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보령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산YWCA,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부산환경교육센터,부안시민발전소,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동행,생명그물,생명의숲,생태교육연구소‘터’,생태보전시민모임,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서울환경운동연합,서쪽지속가능한발전교육연구소,시민행동21,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수수꽃다리,수영산생태문화공동체,수원환경운동센터,숲연구소부산경남지부,숲환경교육센터,습지와새들의친구,시화호생명지킴이,시흥환경운동연합,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식생활교육천안네트워크,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아이쿱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안지랑마을공동체,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얘들아하늘밥먹자,에코언니야,여성환경연대,연제구배산‘초롱이’,영남자연생태보존회,영남씨그랜트,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룡배움터,용인환경정의,원주YMCA,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원주환경운동연합,익산의제21실천협의회,인천YMCA,인천YWCA,인천그린스타트,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인천야생조류연구회,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인천자율환경연합회,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인천환경기술인협회,인천환경운동연합,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연닮기협동조합, 자연애친구들,자연의벗연구소,전북강살리기추진단,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전북산림환경교육센터, 전북생태연구센터‘숲터’,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천환경운동연합,조류협회홍성지부,중부권생태공동체,지천생태모임,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청소년환경봉사대,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청주YMCA,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춘천YMCA,춘천YWCA,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충북생명의숲,충북숲해설가협회,충북여성단체협의회,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충북환경교사모임,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칠보산도토리교실,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판교청소년수련관,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푸른전주운동본부,푸른정선21실천협의회,풀빛문화연대,하천살리기추진단,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환경교육연구소,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한국환경운동본부인제지회,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대전,한살림전북생활협동조합,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해운대구장산레인저,행복한숲,홀씨연구소,홍성생태학교나무,화성환경운동연합,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환경과생명을지키는충북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사랑어머니회,환경지킴이운동본부,희망토농부학교,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횡성환경운동연합,효자문화의집(이상 20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