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논란_티브로드

http://blog.naver.com/tbroadgg/220304065753


용인시가 산지와 임야 개발의 허용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규제 완화의 일환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잡니다.


-(현장녹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용인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례안 폐기를 외칩니다.

시 집행부가 개발 목적의 경사도 완화 추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수지구 개발로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용인시가
또 다시 개발의 삽을 들고 있다며 반대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녹취) 이정현/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민의견 수렴없는 각종 규제완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지구는 경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합니다.
처인구는 20도에서 법정 최고치인 25도로 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사도가 개발 허용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더 늘게 됩니다.

논란이 심한 곳은 이미 한차례 경사도 완화가 추진됐다 무산된 전력이 있는 도농복합지역 기흥입니다.

-(스탠드업) 이재호/jhlee66@tbroad.com

기흥 지역의 경사도 개발 기준을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하게 되면 260만 제곱미터 정도를 더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370개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는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말합니다.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있고, 기본 개발 계획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100만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추진된 규제 완화 방안일뿐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용성/용인시 도시행정팀장
"갑자기 개정하는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조례를 완화함으로서 용인시의 향후 도시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오는 20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인터뷰) 이건우/보라지구 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일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20일 개원하는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조례안을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봐달라고 요청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례안은 오는 23일 용인시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