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환경정의]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관행적인 하천 준설 STOP!

유역종합 친환경 치수 방안, 주민합의 없이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관행적인 중랑천 준설 이대로는 안 된다!

중랑천 준설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4월 21일 중랑천의 아침은 요란한 포크레인의 위협적인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물떼새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중랑천 노원교~창동교 구간은 사주(모래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구간은 야생생물보호구역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잘 발달된 사주 덕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목물떼새’와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으며, 다수의 조류와 어류의 산란지이다. 도심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구간은 반드시 생태환경이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행되는 하천 준설로 인하여 사주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날아오는 여름철새 꼬마물떼새와 중랑천의 텃새 흰목물떼새는 3~4월 경 알을 낳고 포란을 하지만, 갑작스런 준설로 인한 서식처 파괴로 알을 잃고 종의 위기까지 초래하는 번식에 실패하고 만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어야 할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물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천의 홍수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준설이 적절한 대응책인지, 준설 이외의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준설이 하천 홍수 예방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며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치수 관리의 차원에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하천 생태계 보존과 준설이 날카롭게 대립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다. 최소한의 준설이 필요하다면, 준설 시기 조절만으로도 하천 생태계는 보존될 수 있다.

물떼새류는 3월~4월 번식을 하고, 유조들이 날개가 생겨 날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하천 준설의 적정 시기가 6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다면 우려되는 홍수 예방과 하천 생물 보호도 할 수 있다.

하천 생태계 보존과 효과적인 치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하도내 준설 중심의 재해 예방은 과거 새마을 시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재해 예방은 홍수터, 방수로, 조절지, 생태적 물순환 등 유역 전체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준설 중심의 재해 예방 정책은 취소되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준설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이 아니라면 준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재해 예방이란 사업으로 매년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주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만 준설이 추진되어야 하고, 최소한 매년 서울시 하천 준설에 대한 예산과 준설 지점, 시기, 준설 방법에 대한 의제 결정을 위해, 서울하천준설협의회를 구성하라.

넷째, 중랑천 준설은 지금 당장 중단하고, 유역치수계획 검토, 멸종위기종 보전 방안, 준설 시기와 방법, 주민의견 수렴, 협의체 구성 이후 준설 사업을 추진하라.

다섯째, 준설 시기를 조정하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 장마 기간의 변화에 따라 현행 4~5월 시행되는 준설 시기를 6월 중순으로 늦출 수 있다.

여섯째, 삭발하듯 사주를 없애는 현행 준설 방법을 지양하라! 준설 작업이 물 흐름을 방해하는 모래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하천 가장자리의 사주는 남겨두고 하천 중앙의 하중도 만을 준설하여야 한다. 마치 삭발하듯이 하천 바닥의 모래를 전수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곱째,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는 준설 공법을 도입하라! 최근 준설 공법의 발달에 따라 수중 준설이나 흡입식 준설로 생태계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또한 준설 시기를 6월 중순으로 늦출 수 있어 현행의 준설 방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보수정권에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영향이기도 하다. 4대강 전 지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준설하면서 터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중랑천뿐만 아니다. 전국 하천은 매년 4월 하순이 되면 재해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하천 생태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준설이 시행되고 있다. 재해예방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4월 24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서울하천네트워크,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