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물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과 하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 올해 용인에서는 탄천·성복천 어류폐사(5/6), 경안천 수질오염사고(6/7) 등 여러 건의 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현 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세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용인환경정의는 "물관리 기본조례 제정"과 "물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해왔습니다.
○ 실제로 용인에서는 수질오염 등 물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들을 어디에 묻고 논의하고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체계의 필요성 대두, 수질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용인환경정의 주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으로, 11월 17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 및 하천 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양춘모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용인은 수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수계의 최상류에 해당하므로 하천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토론회가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 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유향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하천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격려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김미선 박사는 “하천의 수질 오염원 증가, 하천수 부족, 과도한 개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박사는 특히 “단절적인 물관리가 아닌 통합적인 물관리, 기술 중심의 관리에서 적응관리로, 특정 주체가 아닌 모두가 함께함으로써 환경·사회·경제의 조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용인시의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의 지원, 시민사회의 유역자치 역량 육성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전주천 유역의 하천관리 및 거버넌스 사례를 발표한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최현규 사무국장은 “유역을 단위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GO, 행정, 시의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참여와 함께 민관협력기구가 운영될 수 있는 인력과 사업지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어 이보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은 수원 하천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하천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천모니터링, 하천 가꾸기, 정화 활동 등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지며, 자연스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특색있는 하천 만들기를 추구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토론회 좌장으로서 황부경 공동대표는 "하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하천에 깃들어 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발제를 들으며 하천관리에 있어서 정책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도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로 하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 토론자로 나선 이미진 용인시의원은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조례제정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고, 관심 있는 집단의 거버넌스 구축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시민들도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므로 용인 실정에 맞는, 기본에 충실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용인시 환경과 장창집과장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1년에는 용인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용인시의 수계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만큼 기존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토대로 해서 용인시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도 정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특히 용인에 필요한 민관 거버넌스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용인시 생태하천과 김창수과장은 “용인은 하천이 총 203개(경기도 하천 52개, 소하천 150개, 국가하천1개)이며 총연장이 469키로에 달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개수된 하천은 55%에 불과하다. 하천과 업무로 보면 치수와 방제가 중심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 복원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용인처럼 대부분 하천이 도시를 지나가는 지자체 입장이나 도심지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하천에 대한 인식이 산책과 운동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원으로 치우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용인지역의 현황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과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방향성이 정해지면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한 만큼 협의체가 시민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태호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속협의 역할인 만큼 용인에서도 물관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단체들이 체계적이고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탄천터줏대감 청년활동가 김류나 씨는 “청소년 때부터 7년 동안 하천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원화하는 하천의 모습뿐 아니라 하상주차장 오염, 생활오수 무단방류,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생태보다는 인간 편의 위주인 하천구조 등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하천이 시민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고, 특히 용인은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이 많은 만큼 이런 문제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오이 (사)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용인은 수계가 다양하고 시민들의 요구도 달라 하천을 행정에서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통합물관리 조례를 통해 시민역량을 묶어내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처장은 “용인시는 민선7기 들어 이미 협치를 통한 민관협력을 하고 있고, 행정과 의회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한국강의날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용인환경정의와 같은 민간단체가 있는 만큼 이미 거버넌스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다”며 “조례만 있다면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훌륭한 하천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로서 하천에 관심이 많은 데다 토론회 주제가 통합물관리 조례제정이 주제여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무엇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천환경 보호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용인시민사회에서는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의 오두호 대표, 박경훈 사무국장이 참석, 하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 황부경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고 하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