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 유색인종 지도자 정상회의Multinational People of Color Leadership Summit-1991년 10월24일~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유색인종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정의 원칙입니다. 인종적 사회계급적 소유여부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보다 정의롭고 보편 타당한 환경적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희생이 어떻게 환경정의의 원칙에서 부정당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업의 대규모 파괴적인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떤 과오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경정의는 어머니 대지의 신성함, 모든 종들의 생태적 조화와 상호 의존,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없는 지구를 선언한다.
2.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상호 존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3. 환경정의는 인류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토지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도덕적이고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할 권리를 요구한다.
4. 환경정의는 깨끗한 공기, 토양, 물, 식품에 대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독성 유해폐기물과 유독 물질의 추출, 생산, 폐기와 핵실험으로부터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한다.
5.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기본권을 선언 한다.
6. 환경정의는 모든 독성물질과 유해폐기물, 방사성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된) 사람들의 해독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환경정의는 필요도 평가, 계획, 구현, 시행과 평가를 포함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동등한 상대로서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다.
8. 환경정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생활과 실업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선언한다. 집에서 일하는 이들도 환경상의 유해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9. 환경정의는 피해자들이 양질의 건강관리는 물론, 완전한 보상과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옹호한다.
10. 환경정의는 정부가 환경적 불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11. 환경정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조약, 협정, 맹약, 서약을 통해 이들이 미국 정부와 맺고 있는 특별한 법적, 자연적 관계를 인지해야한다.
12. 환경정의는 자연과의 균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보전해 온 문화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원에 대한 정당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도시와 시골을 정화하고 재건하기 위한 생태적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13. 환경정의는 사전 고시에 입각한 동의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생식, 의료 기술이나 백신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4. 환경정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파괴적인 경영에 반대한다.
15. 환경정의는 토지, 사람, 문화,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군사적 점유, 억압, 착취에 반대한다.
16. 환경정의는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17. 환경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각 개인들은 어머니 대지의 자원을 가능한 적게 소모하고 쓰레기를 가능한 적게 만드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을 해야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자연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재정립해야한다.
-이 내용은 Challenging the Chip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에서 발췌했습니다-
[환경정의-환경정의연구소(http://ejlab.tistory.com/)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희생이 어떻게 환경정의의 원칙에서 부정당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업의 대규모 파괴적인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떤 과오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경정의는 어머니 대지의 신성함, 모든 종들의 생태적 조화와 상호 의존,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없는 지구를 선언한다.
2.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상호 존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3. 환경정의는 인류와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토지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도덕적이고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할 권리를 요구한다.
4. 환경정의는 깨끗한 공기, 토양, 물, 식품에 대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독성 유해폐기물과 유독 물질의 추출, 생산, 폐기와 핵실험으로부터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한다.
5.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기본권을 선언 한다.
6. 환경정의는 모든 독성물질과 유해폐기물, 방사성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된) 사람들의 해독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환경정의는 필요도 평가, 계획, 구현, 시행과 평가를 포함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동등한 상대로서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다.
8. 환경정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생활과 실업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선언한다. 집에서 일하는 이들도 환경상의 유해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9. 환경정의는 피해자들이 양질의 건강관리는 물론, 완전한 보상과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옹호한다.
10. 환경정의는 정부가 환경적 불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11. 환경정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조약, 협정, 맹약, 서약을 통해 이들이 미국 정부와 맺고 있는 특별한 법적, 자연적 관계를 인지해야한다.
12. 환경정의는 자연과의 균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보전해 온 문화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원에 대한 정당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도시와 시골을 정화하고 재건하기 위한 생태적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13. 환경정의는 사전 고시에 입각한 동의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고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생식, 의료 기술이나 백신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4. 환경정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파괴적인 경영에 반대한다.
15. 환경정의는 토지, 사람, 문화,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군사적 점유, 억압, 착취에 반대한다.
16. 환경정의는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17. 환경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각 개인들은 어머니 대지의 자원을 가능한 적게 소모하고 쓰레기를 가능한 적게 만드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을 해야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자연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재정립해야한다.
-이 내용은 Challenging the Chip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에서 발췌했습니다-
[환경정의-환경정의연구소(http://ejlab.tistory.com/)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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