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제 3차 간담회

제 3차 간담회에 회원 김정연님, 정경미님께서 참석하셔서 학교급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신문에 실린 간담회 내용입니다.


학부모가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설치 필요”
친환경 무상급식 3차 간담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와 용인시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본지가 후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지역 농업생산자, 4월에 학교현장의 영양교사와 교육행정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마련된 것.
‘학부모가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6명의 학부모를 초청, 학교 급식지도 현장 실태를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특히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학교에서 적극인 정보 전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이하 사회자) 일본의 재앙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우리는 지금 환경적인 재앙이 인간에게 미치는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값싼 상품만 찾던 국민들이 몸에 좋은 걸 찾고 있다. 적절한 국가지원체계 속에서 친환경농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설봉환 용인시의원 용인시는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지금은 총예산 192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문제, 생산자와 협의해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 등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선희 용인시의원(이하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간 논란이 된건 무상급식이고 용인시는 여기에 더해 친환경을 더한거다. 현재도 우수축산물은 대부분 공급된다. 시가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 외 차액을 그동안 지원해왔다. 그런데 대다수 학교가 이걸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 우선 각 학교마다 급식지원비를 조사해야한다. 급식비 안에는 인건비, 재료가 모두 포함됐는데 순수하게 먹거리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학교마다 틀리다. 이 부분을 학부모들이 직접 모니터링해야한다.

추성인 용인시의원(이하 추성인) 우선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말부터 마음에 안든다. 앞으로는 학교급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의회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처인구 우수농산물이 많은데 농민들을 유도해서 친환경으로 방향을 잡는거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서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아토피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친환경급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사회자 아직까지는 큰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인 처인구와 도시근로자가 많이 사는 수지, 기흥지역 학부모들은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다.

김령아(학부모·상현동) 학교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양교사 인솔 하에 일종의 투어링 비슷한 게 모니터링의 현실이다. 모니터링이 요식행위여서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관심만 있으면 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그저 모양내기식으로 영양수업 한번 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관행대로 돌아가는데 아쉬움이 있다.

김정연(학부모·죽전동) 학교에서 학부모가 급식에 대해 받는 정보는 매달 나오는 식단표와 영양사가 가끔 이야기해주는 일반적인 상식들이 전부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끝이다. 학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학부모가 학교에 가장 많이 가는 경우가 학부모 총회인데 학교를 통해 학교급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솔직히 무상급식한다고 할 때 회의적이었다. 어떤 영양사는 정부 보조받는 것이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임금이고 나머지는 학부모 돈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 여러 단체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부 문화를 통해 시행해도 될 것 같다. 재정이 부족하다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기부의 통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정경미(학부모·영덕동)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아이가 셋이다. 둘째는 무상급식혜택을 받았고 첫째와 막내는 급식비를 냈다. 2013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무상급식이 적용된 막내는 지난 5월 4일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야했다. 학교측에서는 1년에 180일로 무상급식 일수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상급식이라면서 어떤 경우엔 이렇게 틈이 생긴다. 정상적으로 조율해서 이런 틈이 메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미(학부모·역북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했다. 그런데 사실 활동이 없었다. 비단 우리 학교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소위 안에서 학교급식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자발적 참여가 많지 않다. 또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식이 많지 않아서 영양사가 나눠준 종이에 O, X만 하는 수준이다. 급식소위가 제대로 활동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잘 이뤄지도록 급식소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세정(학부모·원삼면) 나는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를 다녀서 이미 무상급식 실시 이전부터 지원을 받았다. 두 아이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차이를 비교하면 교직원들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급식 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맞춰 잘 조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영양사나 교사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데 부모가 이들의 의지가 관심을 알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회자 깊이 공감한다.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양사의 의지만으론 힘들거다.

이진선(학부모·원삼면) 영양사의 업무가 많아서 학교급식의 질이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양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발주처 하나 바꾸는 것도 과도한 업무에 포함된다면 검증된 먹거리를 영양사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마켓 등의 형태를 고민하면 어떨까. 급식소위나 급식모니터링도 상당히 형식적인데 이런 제도적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완하려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업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업무부서가 다양하면 학부모들이 민원 제안하기도 어렵지 않나. 또 용인 학교들의 식재료를 멀리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식재료를 로컬푸드로 해결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선희 친환경급식의 확인방법은 다 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 잘 안 이뤄지고 급식소위 활동도 학교별 편차가 있다.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는 알 권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먹거리는 먹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몸이 아는거다. 그만큼 중요하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용인은 도농복합지역이라 관내에서 생산과 수요, 공급이 다 가능하다. 몇 년전부터 급식지원센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차츰차츰 어떻게 해나갈지 따져봐야 한다.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추성인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다. 모니터링 설문조사할 때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쉽게 비판하기 힘들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하겠다. 급식일수도 문제다. 학교에 가는 날은 당연히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사회자 농가 입장은 어떤가
이기종 용인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장 용인시는 이미 친환경브랜드화 되어있다. 서울시에 용인지역 4분의1업체의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많이 먹지 않는다. 20개 품목이 있고 과채가 조금 부족한 수준이다.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지면 충분히 지역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의심이 된다면 생산부터 출하까지 바코드제를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도 인증제도가 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체 발주시스템을 오픈하면 학부모들의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김영표 포곡친환경모듬채소연구회 회장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건 아이들을 살리고 농민들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거다. 친환경 농산물이 깨끗하고 농약을 안 써서 좋은 것이 아니다. 농산물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효소를 내뿜는 긴 싸움을 한다.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저항력이 생긴다. 이런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접근해달라.

사회자 학교급식네트워크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유진선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각 분야별 간담회를 이번 3회차로 마무리 짓고 6월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를 하고 나면 고양, 하남, 수원, 성남, 원주 등 모범사례로 회자되는 지역 조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예산 확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조례로는 부족하다. 로컬푸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인시의 무상급식을 관할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을 시의회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사 회
김기준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참석자
김령아 학부모(상현동)
김정연 학부모(죽전동)
정경미 학부모(영덕동)
유연미 학부모(역북동)
오세정 학부모(원삼면)
이진선 학부모(원삼면)
설봉환 용인시의회 의원
김선희 용인시의회 의원
추성인 용인시의회 의원
이기종 용인친화경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영표 포곡친환경모듬채소연구회 회장
유진선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곽선진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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