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생산자 간담회 개최

올 3월부터 용인지역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연말 시의회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확정된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로 제공되는 먹을거리를 넘어 학교급식에 친환경이 담보돼야 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용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참석,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단했다.

사 회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편집인

참석자
이기종 용인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영표 포곡친환경모듬채소연구회 회장
장인학 백암면 시설채소농업 경영인
유진선 용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곽선진 운동본부 사무국장(용인환경정의)
정상은 운동본부 운영위원
김기준 용인시의회 복지산업 위원장
허광만 용인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장
문혜영 용인시 교육체육과 학교교육팀장

우상표 편집인(이하 사회자) 친환경급식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이야기해 보고 현재 현황과 급식조례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기준 위원장(이하 김기준) 무상급식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화두가 됐다. 보편적 복지가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용인시만 보더라도 김학규 시장의 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었다. 친환경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 여론인 것 같다. 절차, 생산자, 용인시 재정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재원마련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재원을 만들어 놨다. 다만 학교 급식에 대해 생산자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친환경을 조달하고 보급하는데 여러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회자 무상급식 시행 초기인데 식자재 관련해 기준설정은 어떻게 돼 있나?

문혜영 팀장(이하 문혜영)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산물로 식자재 기준이 돼 있다. 인증받은 것을 말한다. 저희가 급식식품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인데 백옥쌀플러스로 100% 공급하고 있다. 학교 교장 주도하에 각 품목 단가가 정해지고 영양사가 전자입찰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략 67개 농가에서 24개 품목이 친환경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중 70~80% 이상이 엽채류다. 친환경 품목 전환이 필요하고 학교도 직거래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

사회자 용인의 친환경농가 현황과 실제상황은 어떤가?

이기종 회장(이하 이기종) 3년 전부터 연합회를 조직해서 실태 파악했다. 현재 친환경농가로 68명이 사단법인회원에 가입했다. 친환경하는 분들의 말이 용인은 유리한 조건인데 불리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고 한다. 불신이 많이 쌓였다. 중간유통업자들이 농가들 흔들어서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무상급식 좋은 취지다. 관내에서 나오는 질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러나 그 체계를 체계화시키고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미약하다. 앞으로 용인시에서 무상급식 추진한다고 하면 생산자와 집행하는 영양사 분들과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행정·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김영표 회장(이하 김영표) 친환경 농사법이라는 것은 일반 관행농사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용인시에서도 친환경채소 농가가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
장인학 시설채소경영인(이하 장인학)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지 않고 점점 축소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내다 팔 곳이 없다. 대형매장 등 판로가 없으면 친환경을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농가에게 1차적 조건을 완성해 주지 않으면서 변화해라 하면 어려운 얘기다. 정책은 친환경농업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 막연하게 해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 안에는 물류, 관리, 점검, 매일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에 비용 들어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하고 있다. 학교급식도 농민에게 적절한 기회다. 중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해서 완성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람이 없다.

판로 없어 친환경농업 위축

사회자 결국 정책과 현실이 따로 가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다. 생산자분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생산문제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들을 시스템화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유진선 대표(이하 유진선) 저희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운영됐다. 농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심정을 저희도 느끼고 있다. 저희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편복지가 당연한 건데 사실은 급식의 문제가 농업의 문제·유통·생산 시스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그 전환점에서 한 단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제일 중요한건 생산·유통 시스템이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여 가면서 다 같이 하는 균형잡힌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번이 첫 번째 간담회인데 다음엔 학교교사, 영양사, 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기획중이다.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배워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용인시에서 친환경급식으로 갈 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급에 문제는 없나?

이기종 많다. 지역특성상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몇 가지 품목에 불과하다. 학교전체 급식비를 10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 농업의 변화, 재배기술, 복합적인 것의 내막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보고 분명한건 계약만 되면 작부전환도 가능하다. 용인시에서 나오는 게 배추 열무 이런 것들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감자 방울토마토 이런 건 한 농가도 없다. 물론 경제성이 안 맞아서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작부전환 된다고 하면 용인시 농가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문제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였다.
허광만 팀장(이하 허광만) 공산품이 됐든지 농산품이 됐든지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단계가 있다. 공산품은 만들어 놓으면 썩지 않아 수요공급이 조절된다. 그런데 농산물은 조절이 안 된다. 배추 같은 건 쌀 땐 인건비도 안 나와 갈아엎고 또 비싸면 수입하고 이게 현실이다. 학교급식 계약하라 하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른다. 앞으로 농협은 생산자를 위해서 팔아주는 유통을 맡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 관리지도로 나가고, 이런 일을 분담해서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부해서 뭐뭐 심어라 해서 따라오면 좋은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 농가에서 대량생산 이외에는 회피하는게 현실이다.

정책지원 있으면 품목확대 가능

사회자 용인이 도농도시로 자족성을 높이자는 건 시장의 공약이고 용인시 전체 문제라고 봐야한다. 농가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상생의 선순환구조 만들면 되고 어떻게든지 체계화,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급식추진단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의견 내달라.

김기준 제가 시의원으로 느끼는 건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다. 농민들이 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가 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의 시발점을 용인시에서 해줘야 한다. 무상급식추진을 위해 좀 더 보강하고 생산단체도 더 보강해서 추진해야 한다. 학교급식 하나에만 매달려 계획세우면 친환경농가는 못산다. 실질적인 대다수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유통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행정조직, 용인 로컬푸드센터를 설치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저 자신도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용인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광주, 이천 등 모든 게 합쳐져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각 지역의 친환경 상품을 팔 수 있는 슈퍼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생산자 또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리콜제도 등 G마크 아닌 용인마크 로컬푸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집행부가 촉매제 역할로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표 친환경농업을 하더라도 현재는 모든 체계가 가락동을 의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체계도 없고 보장해주는 기구도 없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쓸모가 없다. 미국의 RPC처럼 유통단계 최소화해서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용인시학교에 급식으로 납품 한다면 경비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 농가들도 감자, 양파 등 여러 가지 기술은 다 있다. 다만 그동안 보장해 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시에서 이런 걸 체계화해준다면 우리 생산자들은 분명한 친환경 품질의 생산을 약속드린다.
정상은 위원(이하 정상은) 집행부가 주축이 돼서 구체적 체계를 만들어 관여되는 사람의 피드백을 거쳐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물샐틈없는 체계 구축해서 각 부서마다 담당자에게 세부적 사항 지시하고 이렇게 난상토론하는 것 보다 주어진 틀 안에서 급식, 생산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장인학 농가는 무조건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열무 10단을 계약했으면 우리는 15단을 생산해야 한다.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 일조량, 다습한 기후, 물가 상승 등을 예측해야 한다. 이런 경우까지 우리는 감당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겠다. 이 일은 지금이 적기다. 주변 환경도 성숙 돼 있고, 이걸 실수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이 기회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무상급식, 농업기반 구축 계기돼야

문혜영 오늘 열린 간담회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넓게는 용인시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는 3학년부터 6학년이지만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정상은 사실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격결정을 시에서 못한다. 그러니깐 비싸게 받는 농가가 있고, 제어는 못하고 그래서 시가 중요한 거다. 그런 유통의 권력이랄까? 직거래 시도해보니 힘들더라 하는 게 농산유통팀장님의 말씀인데 지금 중요한 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같이 참여를 하자, 나중에 참석하겠다가 아니라 생산자가 같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구성이 돼 비싸게 받는 것까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허광만 예를 들면 백암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포도 1만6000원 받으면 길 옆 원두막에서는 2만원을 받는다. 기흥구청 여성회관 등에서 10농가가 참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지만 시중가보다 결코 싸지 않다.
곽선진 사무국장 학교급식은 교육과도 관련된 것이다. 학교급식을 통해 용인시 농업기반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여기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마음가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실천력이 따르냐가 관건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보조금 주면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지역 농산물을 쓸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면 이런 자리는 무의미 하다고 본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용인시만의 친환경급식을 고민해야 한다.
유진선 경기도 클린팔당은 3개월 만에 구축됐더라. 국민혈세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농민과 아이들이 갑이 되고 나머지는 을이 돼야 한다. 그 구조만 구축되면 역할을 조금씩 나누면서 지혜를 모으면 하나씩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용인로컬센터 같은 걸로 실험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리 조희 기자 / 사진 전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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