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3
2010
0
지난 6.2 지방선거를 기억하십니까?
용인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는 언제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시장, 교육감, 시의원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시대가 곧 열리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만큼 반드시 실현될 거란 믿음이 있었지요.
친환경무상급식이 각 학교에서 실시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제껏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백옥쌀, 우수 축산물에 대한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152회 임시회에서 초중고무상급식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월 153회 임시회에서는 급식조례안이 두 개가 상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안으로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실시를 담은 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친환경급식을 초중고 전면 실시하되 급식의 질적 기반을 확보한 후 무상급식실시를 고려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또 예산부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예산 문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용인시는 경기도내에서 지방세 수입이 상위권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용인시와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에서도 얼마전 조례가 제정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무상으로 먹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웃 성남시는 벌써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마치고 용인시에 40%를 지원해주곘다고 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전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나 용인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이 이미 책정된 예산의 사용이 힘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교육청 지원예산이 3,4,5,6학년으로 확대되어 편성되었다는데 우리 아이들 밥값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대상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전면실시가 힘들다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용인시 아이들은 언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라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입니다.
용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는 다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친환경과 무상급식 두 가지 모두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급식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쯤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용인시가 재정이 다른 시보다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40%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는 올해 6학년 급식지원비가 집행되어 용인시 초등학생 6학년은 2학기 급식비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한 조례안이 11월 정기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실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및 의결하는 정례회에서도 부결된다면 유권자인 용인시민을 무시한 것에 따른 비난과 원성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목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기를 제안합니다.
문제는 재정이겠지요. 두 당이 모두 고민하는 재정문제는 큰 방향만 합의된다면 조례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미 친환경급식조례를 한발 먼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을 무상급식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큰 방향이 합의된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행은 『 추진단 』을 만들어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시장 직속의 상설 추진단을 제안합니다.
용인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정작 힘써야 할 것은 조례를 누구 이름으로 어느 당 이름으로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편복지 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시민들은 진정성을 가진 의원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용인시 의원님들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추진단을 꾸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영급식!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
icoop 용인생협, 주민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내리사랑베이커리, 용인환경정의, 전교조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자치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수지여성회, (사)용인푸른학교,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소속 10개 단체)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는 2008년 용인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으며 현재 20여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는 언제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시장, 교육감, 시의원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시대가 곧 열리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만큼 반드시 실현될 거란 믿음이 있었지요.
친환경무상급식이 각 학교에서 실시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제껏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백옥쌀, 우수 축산물에 대한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152회 임시회에서 초중고무상급식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월 153회 임시회에서는 급식조례안이 두 개가 상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안으로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실시를 담은 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친환경급식을 초중고 전면 실시하되 급식의 질적 기반을 확보한 후 무상급식실시를 고려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또 예산부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예산 문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용인시는 경기도내에서 지방세 수입이 상위권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용인시와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에서도 얼마전 조례가 제정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무상으로 먹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웃 성남시는 벌써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마치고 용인시에 40%를 지원해주곘다고 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전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나 용인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이 이미 책정된 예산의 사용이 힘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교육청 지원예산이 3,4,5,6학년으로 확대되어 편성되었다는데 우리 아이들 밥값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대상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전면실시가 힘들다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용인시 아이들은 언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라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입니다.
용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는 다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친환경과 무상급식 두 가지 모두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급식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쯤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용인시가 재정이 다른 시보다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40%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는 올해 6학년 급식지원비가 집행되어 용인시 초등학생 6학년은 2학기 급식비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한 조례안이 11월 정기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실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및 의결하는 정례회에서도 부결된다면 유권자인 용인시민을 무시한 것에 따른 비난과 원성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목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기를 제안합니다.
문제는 재정이겠지요. 두 당이 모두 고민하는 재정문제는 큰 방향만 합의된다면 조례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미 친환경급식조례를 한발 먼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을 무상급식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큰 방향이 합의된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행은 『 추진단 』을 만들어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시장 직속의 상설 추진단을 제안합니다.
용인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정작 힘써야 할 것은 조례를 누구 이름으로 어느 당 이름으로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편복지 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시민들은 진정성을 가진 의원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용인시 의원님들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추진단을 꾸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영급식!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
icoop 용인생협, 주민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내리사랑베이커리, 용인환경정의, 전교조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자치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수지여성회, (사)용인푸른학교,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소속 10개 단체)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는 2008년 용인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으며 현재 20여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