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워크샵이 열였습니다

지난 10월20일 수지기흥구청에서 학교급식개선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본 워크샵은 '어린이 환경권 지키기 연속기획 워크샵'의 첫번째 였습니다.
용인환경정의와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용인시민신문이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이동주 용인시의회 시의원, 이빈파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
신동선 참교육학부모회 운영위원, 조병훈 전 푸른학교 교장, 황부경 용인환경정의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이오이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금번에 제정된 용인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약평과 이후 실행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짚어보는것으로

조례에 대한 약평에서는
1) 급식지원대상의 폭 확대 (현행 초중고교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까지의 확대)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3) 급식심의위원회에 교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포함.
4) 무상급식확대
5) 친환경농축수산물 이용 확대
6) 바른 먹을거리 교육의 제도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실행과제로는
1) 심의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등 세부 시행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 과제
2) 백옥쌀 이외의 지역 및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이용확대 방안
3) 학교현장에서의 급식모니터링 강화
4)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5) 저질냉동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서 추방 등 안전한 식자재 이용
6) 급식개선을 위한 환경,생협,학부모,교사단체간의 연대기구 구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워크샵은 지역내 급식을 개선하기위한 첫걸음입니다.
학교급식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후 주요 과제를 뽑아보고, 단계적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워크샵에서 이야기된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 모습


이동주 시의원


이빈파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


신동선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 운영위원



조병훈 전 푸른학교 교장



황부경 용인환경정의 운영위원


용인시민신문에서 정리한 워크샵 관련내용

학교급식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전문가 진단
아이들 건강위한 먹을거리 연대기구 구성 투명성을


주민발의인수 부족으로 표류했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 발의로 2년9개월 만인 지난 9월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교원,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본지를 비롯한 용인환경정의, 전교조용인지회, 참교육학부모회용인지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후원으로‘용인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및 운동과제’워크숍을 지난 20일 수지구청에서 진행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동주 의원과 전국적으로 급식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대표, 학부모로서 직영급식 운동에 적극 나선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 신동선씨, 주민발의를 추진했던 조병훈 전 푸른학교 교장, 어린이 환경권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용인환경정의 운영위원 황부경씨가 경험을 토대로 학교급식지원 운동과제를 짚어봤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동주 의원이 조례 발의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빈파 공동대표가 조례의 시행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용인시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WTO나 FTA위협요소가 방치돼 있어 우수농수축산물은 수입식품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의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교사단체 추천교사가 빠져 있다”며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학교가 지역산 농산물을 포함한 우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암중고등학교 직영급식에 적극 나섰던 참교육학부모회 신동선씨는 급식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급식지원센터 역시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내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 설명한 신씨는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한 직영급식 선결과제로 각 학교 급식소위원회 활성화와 급식모니터제도 정착을 꼽았다. 신씨는 “형식적인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교단위의 모니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부모 스스로 참여애 급식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김주영 교사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급식만족도 조사는 매우 의례적”이라면서 “식자재 생산단계부터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위험요소는 많기 때문에 영양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급식조례제정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빈파 대표도 현행 급식체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급식센터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훈 전 푸른학교 교장은 “조례안에 명시된 초중학교에서 영유아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의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장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과천이 ‘좋은학교만들기’프로젝트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 고양, 여주, 이천, 안산, 성남, 안양 등이 용인시와 비슷하게 지역쌀 사용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 연수구는 주민청원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안동, 성남, 고흥, 연기, 경산 등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용인시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마련해 복지예산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부경씨는 바른 먹을거리 교육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미국 위스콘신 대안학교 애플턴 중학교는 교내에 탄산음료 자판기를 모두 없애고 유기농 야채샐러드, 거친 통밀빵을 급식메뉴로 학생들에게 제공해 음주, 가족문제로 고민하던 아이들이 변해 낙제와 자퇴율이 급감했다”며 영국과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황씨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급식 식자재의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육가공냉동식품을 추방시켜야 하며 아이들이 농사짓는 과정에 참여하고 간단한 조리과정에도 참여시키는 등의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먹을거리를 통한 생태, 영양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례를 발의해 지역사회 관심을 이끌어낸 이동주 의원은 “무엇보다 이러한 관심이 지속돼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 조례 시행 후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조례안에 대해 ▲급식지원대상,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급식심의위원회에 교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포함 ▲친환경농축수산물 이용 확대 바른 먹을거리 교육 제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례 운영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 민주성, 투명성 확보 등 세부시행규칙 제정 ▲백옥쌀 이외 지역 및 친환경농축수산물 이용 확대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급식모니터링 강화 ▲저질냉동가공식품 학교급식에서 추방 등 안전한 식자재 이용 급식개선을 위한 환경, 생협, 학부모, 교사단체간 연대기구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기초자치 단체 지원현황 분석

이날 워크숍을 진행한 용인환경정의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내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급식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른 지자체 급식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

□ 제주 친환경 급식 96개교 3만2100여명으로 확대

제주도는 2006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0%대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이 일선학교 및 학생, 학부모, 친환경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2006년에는 전체학교 학생수의 305에 해당하는 96개 학교 3만2100여명으로 확대 지원했다.

□ 익산시 우수농산물 급식비 2005년보다 2배 늘려

전북 익산시는 올해 우수농산물 사용 급식비로 6억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예산 13억을 확보했다.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농촌지역 초등생 무료급식비 4억83000만원외에 도시지역 소외계층 초등생 무료급식비 2억1700만원, 우수농산물 사용급식비 6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 급식비 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렷다. 이에 따라 올해 익산시 농촌지역 33개 초등학교 학생 3400여명과 도시지역 29개 초등학교 학생 1500여명이 무료 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

□ 서산시 학교급식비 확대지원, 유초중고 11억지원

서산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사립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61개 학교에 11억140여만원이 급식비로 지원된다. 2005년에는 30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했었다.

▶ “시민들의 관심 참여 필요”

“학교 급식문제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례제정에 다른 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일단 조례를 근거로 시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가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하며 관리해야한다. 지역역량에 맞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활동에 따른 업무진행이 돼야 하며 교육청 급식위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협의체 형식을 취하는 새로운 농업법인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 급식모니터링 제대로

“교육청에서 급식모니터링을 다니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급식지원센터도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다. 급식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바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단체가 결성 된다면 급식지원센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무상급식 지원 확대해야

“무상급식은 의지와 정책이 따라야 한다. 과천이나 이천에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급식지원을 초중고생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바른 먹을거리 교육 제도화

“영국은 냉동가공식품을 추방하고 일본은 ‘식육법’법을 제정해 먹는 것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유일하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의 한 끼 식사다. 안전한 식단에 대한 기구화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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