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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두둔 한강유역환경청 고발할 것”
시에 허위 자료 토대로 한 인허가 철회 재차 요구
정찬민 시장 시정답변 있는 17일 고비될 듯
2015년 07월 14일 (화)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개발 인허가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지곡동 주민들이 지난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적해온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라는 주장이 재차 입증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지곡동 주민 등 30여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크로드시앤티(이하 회사)의 식생 재조사결과 검증 및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회사 측 영향평가 용역 업체(이하 업체)의 식생조사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결과 인․허가 당시인 2013년 5월 업체 측이 조사한 표본지와 비교, 조사지점에 생육하고 있는 종과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목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거나, 애초 조사지점과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이 사업지구 전 지역을 조사해 작성했다는 식생조사표와 관련 주민들은 “(사업지구에 생육하는)많은 목본들이 누락돼 있다”며 “사업부지에 분포하는 식생의 심각한 누락은 단순한 부실을 넘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지난달 1일 업체가 사업지구에서 발견한 삼지구엽초와 관련, 회사 측의 생태교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지구엽초는 보호식물로 등재된 법적 보호 식물로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이라며 생태교란의 증거라는 회사 측 주장은 억지며 허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회사 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한 허위 증거가 있지만 감독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줬다며 시정조치를 하기보다 오히려 사실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강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용인시에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연구시설 인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허위 주장이 인허가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용인시는 앞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한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해 회사에 해명자료를 요구, 지난달 25일 받은 해명서를 검토해 2가지 안을 두고 조치할 계획이며 결론 도출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한 상태라는 것.
시가 밝힌 2가지 안은 회사가 부정하게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인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며, 제출된 자료가 정상일 경우 공사 중지를 해제한 후 홍보를 통해 주민을 이해․설득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이 지난 6일 서면질의를 통해 물은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정찬민 시장의 답변 예정일인 오는 17일까지는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 3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허위 두둔 한강유역환경청 고발할 것”
시에 허위 자료 토대로 한 인허가 철회 재차 요구
정찬민 시장 시정답변 있는 17일 고비될 듯
2015년 07월 14일 (화)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개발 인허가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지곡동 주민들이 지난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적해온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라는 주장이 재차 입증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지곡동 주민 등 30여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크로드시앤티(이하 회사)의 식생 재조사결과 검증 및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회사 측 영향평가 용역 업체(이하 업체)의 식생조사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결과 인․허가 당시인 2013년 5월 업체 측이 조사한 표본지와 비교, 조사지점에 생육하고 있는 종과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목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거나, 애초 조사지점과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이 사업지구 전 지역을 조사해 작성했다는 식생조사표와 관련 주민들은 “(사업지구에 생육하는)많은 목본들이 누락돼 있다”며 “사업부지에 분포하는 식생의 심각한 누락은 단순한 부실을 넘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지난달 1일 업체가 사업지구에서 발견한 삼지구엽초와 관련, 회사 측의 생태교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지구엽초는 보호식물로 등재된 법적 보호 식물로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이라며 생태교란의 증거라는 회사 측 주장은 억지며 허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회사 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한 허위 증거가 있지만 감독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줬다며 시정조치를 하기보다 오히려 사실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강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용인시에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연구시설 인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허위 주장이 인허가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용인시는 앞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한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해 회사에 해명자료를 요구, 지난달 25일 받은 해명서를 검토해 2가지 안을 두고 조치할 계획이며 결론 도출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한 상태라는 것.
시가 밝힌 2가지 안은 회사가 부정하게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인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며, 제출된 자료가 정상일 경우 공사 중지를 해제한 후 홍보를 통해 주민을 이해․설득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이 지난 6일 서면질의를 통해 물은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정찬민 시장의 답변 예정일인 오는 17일까지는 현재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 3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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