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맞는 환경조례 제정 시급"
-친환경 기후도시,용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년 10월 21일 (수) 용인시민신문 양문철 기자 ymch@yongin21.co.kr
▲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자가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계절변화가 발생하고 변종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배출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보다 캠페인성 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친환경 기후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용인환경정의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의 기후도시관련 정책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모색했다. [동영상뉴스제공 www.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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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용
(용인시 정책기획과)
[발제1] 용인시 녹색성장 현황 및 계획
그린 용인 3대 전략 10대 정책 수립
녹색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및 자원 고갈의 위기가 높아지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녹색변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Green 용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 1전략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의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을 내세웠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제 2전략 아래 녹색체계 구축, 도심 녹색 공간 창출,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 생활의 녹색혁명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 3전략은 녹색 산업육성 및 여건조성을 위해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녹색기술 개발 여건 조성,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윤희
(용인시 환경과)
[발제2] 기후도시 관련 용인시 정책현황
범시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계획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인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9년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용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저감전략을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방안 마련,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녹색생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용인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스타트는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용인시 전반에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정, 상업시설이 온실가스 배출저감 후 성과에 의해 획득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운동의 문화정착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리더 양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환경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이진우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발제3] 국내 외 기후도시 모범사례 및 대안
조례 통한 에너지 규제 인센티브 필요
해외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기후보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면 수정, 사전연구를 통한 지역특색에 맞는 에너지원 개발, 공무원 인식 및 인식재고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수립,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의 문제점은 지역 혁신과의 연계점이 미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없고 지자체가 적응정책에 소홀한 점을 들 수 있다.
용인시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가폭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포인트제나 탄소은행제도 등을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에너지저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인구의 참여를 위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주거형태임을 고려해 지역조례를 통한 신규건축아파트에 대한 에너지규제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자가 많으므로 장거리 운송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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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에 녹색성장 부서 신설 종합직제 갖춰야
도심 도로정리, 농촌 축산 오폐수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도내 3위 … 정량 목표 세워야
▲ 김경태
(용인시의회 의원)
▲ 김경태= 용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구축이다.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조례안, 녹색성장위원회를 위한 조례안 등을 빨리 만들어 제정해야한다.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 군포에는 녹색성장과가 신설됐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도 조속히 녹색성장과를 만들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이 기획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교육, 홍보부분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녹생성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교육이 아주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역이 잘 흡수해야 한다.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교육을 보내거나 지역대학들과 연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관·산·학·언론들과의 네트워크나 정보공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가 신설 후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 오프라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명욱
(수원시의회 의원)
▲ 김명욱= 수원시는 수원을 관통하는 4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수질개선, 친수문화를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적으로 물관리가 상하수도, 환경정책 으로 분리되는 등 여러 부서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물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물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6명의 시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 심포지엄을 추진했다.
성과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이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매년 기후변화에 대한 백서 발행을 명시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근접해 있는 도시로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두 도시가 서로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하천문제라든지 광교산을 보전하는 문제 등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의회는 의회끼리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 우상표= 먼저 정책관련해서 접근법에 문제로 도시부터 바꿔야 한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도로가 모두 도심 속으로 들어가 있는게 큰 문제라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나 도심에 차량이 밀집되어 돌아다니지 않는다.
따라서 용인 구도심 같은 경우 과감하게 차도를 폐쇄하는 방법이나 차선을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도심권 주민들의 반대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과감한 정책적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도심을 살리는 길이고 도심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농촌형 접근이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인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전국 면단위 규모로 제일 큰 백암지역 양돈농가의 엄청난 오·폐수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용인에 특화되고 용인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역 언론 역할은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성도 얻고 정책적인 비전,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시민들의 참여 등 네트워킹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오이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이오이= 이번 토론회는 내가 환경단체 활동가이다 보니 기후도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용인시는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됐다.
현재 용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기도 내에서 3번째로 많다. 시민의 관점에서 본 용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원인으로 용인은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의 성격을 띠며 지속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들 수 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아직 저탄소 사회로의 준비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도시 용인을 준비하기 위해선 용인만의 자립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용역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요인의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제정의 유무를 통해 해당 도시가 기후도시 관련 사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정리 양문철 기자
-친환경 기후도시,용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년 10월 21일 (수) 용인시민신문 양문철 기자 ymch@yongin21.co.kr
▲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자가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계절변화가 발생하고 변종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간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배출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보다 캠페인성 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친환경 기후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용인환경정의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의 기후도시관련 정책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모색했다. [동영상뉴스제공 www.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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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용
(용인시 정책기획과)
[발제1] 용인시 녹색성장 현황 및 계획
그린 용인 3대 전략 10대 정책 수립
녹색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및 자원 고갈의 위기가 높아지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녹색변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Green 용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 1전략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의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을 내세웠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제 2전략 아래 녹색체계 구축, 도심 녹색 공간 창출,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 생활의 녹색혁명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 3전략은 녹색 산업육성 및 여건조성을 위해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녹색기술 개발 여건 조성,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윤희
(용인시 환경과)
[발제2] 기후도시 관련 용인시 정책현황
범시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계획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인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9년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용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저감전략을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방안 마련,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녹색생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용인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스타트는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용인시 전반에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정, 상업시설이 온실가스 배출저감 후 성과에 의해 획득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운동의 문화정착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리더 양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환경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이진우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발제3] 국내 외 기후도시 모범사례 및 대안
조례 통한 에너지 규제 인센티브 필요
해외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기후보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면 수정, 사전연구를 통한 지역특색에 맞는 에너지원 개발, 공무원 인식 및 인식재고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수립,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의 문제점은 지역 혁신과의 연계점이 미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없고 지자체가 적응정책에 소홀한 점을 들 수 있다.
용인시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가폭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포인트제나 탄소은행제도 등을 지역기업과 함께 하는 에너지저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인구의 참여를 위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주거형태임을 고려해 지역조례를 통한 신규건축아파트에 대한 에너지규제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자가 많으므로 장거리 운송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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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에 녹색성장 부서 신설 종합직제 갖춰야
도심 도로정리, 농촌 축산 오폐수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도내 3위 … 정량 목표 세워야
▲ 김경태
(용인시의회 의원)
▲ 김경태= 용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구축이다.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조례안, 녹색성장위원회를 위한 조례안 등을 빨리 만들어 제정해야한다.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 군포에는 녹색성장과가 신설됐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도 조속히 녹색성장과를 만들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이 기획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교육, 홍보부분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녹생성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교육이 아주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역이 잘 흡수해야 한다.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교육을 보내거나 지역대학들과 연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관·산·학·언론들과의 네트워크나 정보공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가 신설 후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 오프라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명욱
(수원시의회 의원)
▲ 김명욱= 수원시는 수원을 관통하는 4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수질개선, 친수문화를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적으로 물관리가 상하수도, 환경정책 으로 분리되는 등 여러 부서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물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물관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6명의 시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 심포지엄을 추진했다.
성과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이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매년 기후변화에 대한 백서 발행을 명시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규정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근접해 있는 도시로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두 도시가 서로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하천문제라든지 광교산을 보전하는 문제 등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의회는 의회끼리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 우상표= 먼저 정책관련해서 접근법에 문제로 도시부터 바꿔야 한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도로가 모두 도심 속으로 들어가 있는게 큰 문제라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나 도심에 차량이 밀집되어 돌아다니지 않는다.
따라서 용인 구도심 같은 경우 과감하게 차도를 폐쇄하는 방법이나 차선을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도심권 주민들의 반대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과감한 정책적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도심을 살리는 길이고 도심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농촌형 접근이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용인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전국 면단위 규모로 제일 큰 백암지역 양돈농가의 엄청난 오·폐수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용인에 특화되고 용인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역 언론 역할은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성도 얻고 정책적인 비전,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시민들의 참여 등 네트워킹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오이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이오이= 이번 토론회는 내가 환경단체 활동가이다 보니 기후도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용인시는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됐다.
현재 용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기도 내에서 3번째로 많다. 시민의 관점에서 본 용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원인으로 용인은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의 성격을 띠며 지속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들 수 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아직 저탄소 사회로의 준비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도시 용인을 준비하기 위해선 용인만의 자립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용역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요인의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제정의 유무를 통해 해당 도시가 기후도시 관련 사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정리 양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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