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줄이는 1회용품 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성명서
6월 10일, 한국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뻔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트·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주 전, 환경부는 돌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편에 서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22년 12월 1일까지, 6개월이나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이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1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300원을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컵을 다시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이는 카페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위변조를 막기 위해 특수 제작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하고 판매자는 바코드 라벨지를 1회용컵 개당 7원에 구매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수된 컵의 적재공간 부족, 타 브랜드의 컵 반환의 번거로움, 보증금 현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가맹점별로 바코드 라벨지를 구입하고 부착하는 구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떠밀기로 인해 가맹주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벨 구매와 부착이 소상공인인 가맹주들의 업무로 돌아가기보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 2년이라는 충분한 제도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제도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그들의 고객인 가맹점주와 소비자, 그리고 지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준비 부족 및 실책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업 편들기도 보증급제 유예에 한몫했다.
보증금제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병 재활용이 80% 이상이 달성하고, 하와이의 경우 보증금제 시행 1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 절반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길거리에 플라스틱 컵의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레기를 제공한 곳에서 쓰레기를 책임지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이다.
매년 한국에서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이 33억개다.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매립처리되면서 지구에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회용 컵의 소각과 매립 비용도 모두 우리의 세금을 처리되어 경제적 부담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자책임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책임은 생산-유통-소비자가 모두 함께 나눠야 한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세대로부터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돌려주려면 당장의 편의성,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1회용품 없는 삶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요구한다.
말로만 지속가능경영, ESG만 강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천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 지금 당장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준비하고,
-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을 각 매장에 판매하거나 라벨이 인쇄된 컵을 사용하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환경부에게 요구한다.
- 편보다는 지구와 환경의 편에 서고,
-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달라.
- 시행 초기 가맹점주,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1회용품 컵 보증제 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 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개인 컵)을 사용한다.
- 회용 컵 반납에 호의적인 가게를 애용한다.
- 회용컵 반납 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실천한다.
- 개 이상 컵을 반납할 때는 카페가 바쁜 시간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2022.06.04.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용인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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