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정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 16명에게 5개 주제의 환경 정책대응방안과 계획을 질문했습니다.
환경정의에서 질의한 환경 정책 주제, 정당번호 순서에 따른 후보 답변 순으로 실어 공개합니다.
답변은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한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답변 원본은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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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리수거를 굉장히 강조해왔고, 쓰레기 수거, 자원 순환 교육, 텀블러 사용 운동 등을 벌여왔지만 이제 이런 도덕적 측면의 접근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일회용품 생산 규제 법안을 만들거나, 무조건적인 생산 규제가 어렵다면 배달용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친환경)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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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
매립지로 인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수질 오염, 해양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동물들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공약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감축 정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발생-수거-처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 30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추진 -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관광지 등에 상시 관리인력인 바다 환경 지킴이 확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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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평균 98.2kg으로, 97.7kg을 사용하는 미국을 제치고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마트의 1회용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나갈 때 일회용 컵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2022년부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회용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용 금지 등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의식 변화 및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상용화, 그리고 사용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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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정춘숙 후보 |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2백만톤의 틀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1천만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사용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화장품 및 개인 케어용품, 페인트·코팅·잉크, 세정제, 연마제, 오일 및 가스, 농업, 의약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12월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 밝혔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유도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없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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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용인병 이상일 후보 |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규제에 대해 적극 찬성함. 특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과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사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서둘러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등의 대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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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 |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은 자연환경 속에서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생물에게 피해를 주고 생물농축을 통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지역별로 추진하며 20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30%를 줄이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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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정 노경래 후보 |
일회용품과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 일회용품과 미세 플라스틱 함유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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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용인정 김배곤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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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용인갑 정이주 후보 |
친환경 제품은 사용이 가능함에도 비용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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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
폭염․혹한 등의 기상이변,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 확산, 식량부족, 기후난민의 증가 등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에, 생존의 위기이자 정치적·윤리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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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
용인시는 2014년부터 기후변화를 주제로 교과 과정과 연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받도록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처럼 어렸을 때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 재원 마련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석탄금융’ 중단 및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강화 -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연평균 10㎍/㎥)으로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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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
이상기후 현상이 점차 빈번해지는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평균온도가 1°C 이상 상승했고, 1980년대에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15.5일로 급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8년 8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처리했고, 작년 6월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대책’, ‘한파대책’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는 등,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18년 4월 탄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인 수소 사용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수소경제법안」을 공동발의 했고, 법안은 올해 1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해, 더욱 진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21대에서 전문가들과 조금 더 다듬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속한 행안위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통과된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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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후보 |
이원섭 미래통합당 용인시(을) 후보입니다. 본 후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지구 생태계 보호 등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이후 용인환경정의와 같은 전문가 기관과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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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용인병 이상일후보 |
기후위기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전 지구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므로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함. 아무리 강한 규제를 만들어도 규모가 큰 국가에서 어긴다면 효과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이므로 이들이 다시 국제적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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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 |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가뭄, 혹한 그리고 전염병 확산 등의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석연로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등을 비롯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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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정 노경래 후보 |
당장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여 토건경제, 탄소경제와 단절하고,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합니다.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생에너지 리모델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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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용인정 김배곤 후보 |
▢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 (이하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 - 2009년 영국정부가 기후변화 법에 따라 탄소예산을 도입한 바 있음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우려에 대해 IPCC는 2018년 지구 온도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과 예산을 정함에 있어 탄소예산 상한에 맞추도록 함.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수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건설계획 백지화가 가장 명확한 방법임. - 석탄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충남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모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기점으로 한 신규 사업 및 산업지원 - 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증대 R&D - 지역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좌초산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리(목표관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질 좋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공급 ▢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일자리 지원 및 공급 정책 수립 - 구조조정이 예정된 탄소 기반 산업 노동자에 대한 실업 수당 보장, 교육 무상 지원, 일자리 중개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4대 보험 보장,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 보장 등 ‘일자리 질적 기준(Job Quality Standard)’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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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용인갑 정이주 후보 |
기후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몽고, 중국과 우선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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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을 예측하거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환경절차입니다.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계획의 수립·결정·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소홀히 진행되어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주체를 환경부나 제3의 객관적인 기관과 같은 공정한 기관으로 변경,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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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국책 사업들의 출발점이 되기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 4차원 기술을 활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사전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보 제공 -사업자에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 과정 및 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 -기존 도서형태의 평가서를 계획수립부터 설계, 시공, 운영단계 전과정 환경 추적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의 전환빌당정보모델 지리 정보 시스템등 디지털 기획. 설계기술 활용 대기, 소음, 진동, 물, 자연 등 개발 사업 진행시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총 21개 환경 영향평가 기준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대국민 공개를 통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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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의 수립·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유착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1대에 재추진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지불한 후 수익을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게 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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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후보 |
이원섭 미래통합당 용인시(을) 후보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많은 도시문제, 교통문제가 현안문제이며 본 후보도 교통분야에서는 공약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기법, 적용상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법 개정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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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정 노경래 후보 |
개발주체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며 선정하는 종속적 평가 보다는 객관적인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에 적극 찬성합니다. -환경부나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개발자와의 금전적인 종속관계 없이 정직한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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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용인정 김배곤 후보 |
▢ 환경마피아 양산하는 각종 법조항 개정 및 폐지
- 폐기물 시험성적서 조작행위자,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 인허가 비리 공무원에 대해 범죄수익형 재산몰수,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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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용인갑 정이주 후보 |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부패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22번째 부패혁명의 쌍벌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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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개정 |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이나 동물 환경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생산 극대화만을 중시하는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선진국과 같이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모든 가축에 성장촉진제ㆍ예방용 항생제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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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
얼마 전 동물권총선대응연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거버넌스 차원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셨기에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음이 끌렸던 주제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8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을 집중 관리하여 강력범으로의 발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약자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들의 싹을 자르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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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개체가 격리된 채 사육되는 공장식 사육 시스템은 바이러스의 전파나 변이를 용이하게 합니다. 고기에 대한 막대한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장형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장 즉각적으로 금지·전환토록 하는 경우 축산물 가격 폭등, 공급량 급락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복지사육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급부행정을 통해 촉진·육성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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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용인병 이상일 후보 |
장기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함. 영세한 축산 농가에 갑작스러운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염병 피해가 가중되거나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나올 수도 있음. 따라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되 축산업 농가에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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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 |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창궐은 비단 축산업의 피해만이 아닌 침출수 등의 문제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 관리방안을 세우고 영세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관련 보험 등의 산업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동물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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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정 노경래 후보 |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공장식 축산으로 가축들이 무분별한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든 애완, 축산, 야생동물 모두 존엄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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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용인정 김배곤 후보 |
▢ 공장식 축산 모라토리엄 선언 - 공장식 축산업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식품체계의 중요한 기둥으로, 현실적으로 일부 계층만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 로컬푸드 식의 접근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음. - 기업농 위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순환적 축산업으로 전환해야 함.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축산업의 방향 전환. - 공장식 축산을 줄이기 위해 ▽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유기농으로 전환. ▽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노력. ▽ 대기업의 먹잇감이 돼버린 유기농의 상업화를 막아내고 생협이나 로컬푸드 시스템 등과 적절하게 결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연순환농업 모델 창조. ▽ 농장에서 도축장 가공장에 이르기까지 동물복지를 고려. ▽ 농민들이 의료, 연금, 문화, 교육 등에서 필수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농민수당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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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용인갑 정이주 후보 |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복지법을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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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정보, 그래서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은폐된다면 그 현실은 독성화학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보장과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은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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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 권리와 산업기술 보호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은 각 조항별로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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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
작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의 공개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자를 잘 조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경우 산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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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정 노경래 후보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 유해물질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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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당금당 용인갑 정이주 후보 |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