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정의는 용인지역 시민사회 연대 단체인 '용인시민파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민파워는 환경, 복지, 인권, 교육, 평화, 지역사회, 총 6개 주제, 10개 사안으로 각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활동계획을 물었고, 용인시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후보, 용인시병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이상일(미래통합당) 후보, 용인시정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김배곤(민중당) 후보가 각 정책 문항에 대한 동의여부와 후보자의 생각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용인환경정의에서 16명 후보에게 별도로 환경정책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이미 공개했지만 용인시민파워로 답변이 온 후보도 있어, 환경 분야 정책 답변을 따로 발췌해 여기 공개합니다.
용인시민파워의 입장과 후보들의 전체 답변은 아래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질의 답변서
환경 관련 질의 (택1)
1. 기후위기 비상행동 입법 활동
폭염 ․ 혹한 등의 기상이변,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 확산, 식량부족, 기후난민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에, 생존의 위기이자 정치적 · 윤리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기후 비상행동이 확대되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27개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화석연료 퇴출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질문) 21대 국회가 기후 비상선언을 하고 기후대응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가능한 비상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200자 이내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2018년 탄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인 수소 사용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수소경제법안」을 공동발의 했고, 이 법안은 올해 1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21대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친환경 산업을 지원, 육성 대책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일) 기후 위기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전 지구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므로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함. 아무리 강한 규제를 만들어도 규모가 큰 국가에서 어긴다면 효과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이므로 이들이 다시 국제적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탄희)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가뭄, 혹한 그리고 전염병 확산 등의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석연로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등을 비롯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배곤)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교육 어디서도 기후위기의 실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침묵으로 외면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결의안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또한 초침이 움직이듯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상승해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설치 미리 재앙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리수거를 강조해 왔고, 쓰레기 수거 및 자원순환 교육, 텀블러 사용 운동 등을 벌여 왔지만 이제는 이런 도덕적 측면의 접근을 넘어 적극적 대책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일반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중단을 위한 단계적 법안 마련, 배달용 용기의 바이오플라스틱(친환경) 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합니다.
(질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200자 이내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나갈 때 일회용 컵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2022년부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즉각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국민의 의식 변화 유도 및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상용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2백만톤의 틀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 1천만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사용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화장품 및 개인 케어용품, 페인트·코팅·잉크, 세정제, 연마제, 오일 및 가스, 농업, 의약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12월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 밝혔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유도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없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규제에 대해 적극 찬성함. 특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과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사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서둘러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함.
이탄희)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은 자연환경 속에서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생물에게 피해를 주고 생물농축을 통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지역별로 추진하며 20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30%를 줄이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배곤) 바닷 속은 물 반 플라스틱 쓰레기 반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음료컵(뚜껑 포함)과 식품용기(음식을 담는 용기로 즉석소비 혹은 테이크아웃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재사용 용기 등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중단을 위한 단계적 법안 마련, 배달용 용기의 바이오플라스틱(친환경) 사용 의무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질의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