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곳곳에선 날 선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비로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합니다.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해체안이 제시된 곳은 3곳뿐이고, 나머지 두 곳은 상시개방 후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방안입니다.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낙동강과 한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은 미진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3월 22일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수질오염과 먹는 물 부족이라는 위급함을 환기하고자 정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의 의의를 상기했을 때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며, 우리 강의 자연성을 파괴한 사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편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을 학살한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할까 우려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규탄합니다.
자료를 왜곡해 정부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흠집을 내고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반영된 비용도 어휘를 달리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 해체 비용 운운하지만, 실상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지역 민심을 오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막무가내 반대도 도를 넘습니다. 농민 핑계를 대지만 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보 해체를 환영하고, 정부가 세운 보 해체 피해 상황 보완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정부 투쟁만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2019년,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담합 비리, 비자금 조성, 법·제도의 심각한 훼손 등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썩은 물을 가두기 위해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고,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록이 누적되고 있는 4대강에 이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2019년은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상시 개방한다고 해도 물길은 절반 넘게 고정보에 막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우리 강 살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 탐구와 보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시대정신에 따라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강 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는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가재정 정상화,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등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사회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16개 보 완전 해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좌고우면하는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 추동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3월 21일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