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해체 결정 지지 기자회견]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해체 결정 지지한다
4대강 수질,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해체 국민열망을 짓밟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조사평가단이 금강, 영산강 5개보 중 3개 해체, 2개 상시모니터링을 결정한 지 5일이 지났다. 당연히 특정 세력이 정치적 논리로 반대를 할 것 같다는 예상은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실력은 게으르고 무능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이어, 4대강 망언이라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운하 정책 초기부터, 보 건설시기, 보 건설 이후 10년 전 기간 국민의 70% 이상 일관되게 반대했던 사업이다.
중국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30조에 가까운 혈세를 삽질에 도둑당하고 말았다. 30조 예산으로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창의력에 투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국운 융성이 아니라 국운 파탄이 가슴 아프다.
보 해체 안이 발표되자 비방에 가까운 절규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과거 mb정부에서 한자리를 차지한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어찌 보면 직접 지시한 mb보다 직접 삽을 들지 않았더라도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지금도 ‘4대강 사업은 MB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이라고 mb를 칭송하고 ‘보 해체는 나라 파괴 발상’,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문명파괴 행위’라고 망언을 쏟아 내면서, 4대강 자연성회복을 막고 있는 김무성, 정진석 등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밉상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디어 ‘조사결과가 분석틀에서 조작됐다는 의심이 든다’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없는 망발수준의 가짜뉴스를 내 뱉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정치논리’를 넘어 ‘적폐 청산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편익분석을 통해 보 해체를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폐청산’ 일수도 있다.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결정이 아니라, 촛불정신으로 적폐청산을 통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시작했다면 보 해체 결정은 3개보만이 아니라 낙동강, 한강을 포함해 대부분 보를 해체하는 결정이 1년 전에 발표됐을 것이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는 낙동강 녹조로 정수장의 침전, 여과, 활성탄 정수 기능이 마비되어 수돗물 블랙아웃을 2~3일 남겨 둔적도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가장 핵심인 먹는물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 시켰던 mb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보 해체를 막고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지랄 판인데 이들은 자신이 뭔 말을 하고 있지 모르는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 있다.
어머니 대지의 땅, 생명의 강, 자연의 영혼을 유린한 자유한국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국민들을 끝까지 보살펴주지 않고, 국가가 하는 일이 모두 잘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IMF와 세월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불필요한 공항 사업 등에서 절감하고 있다. 이번 보해체 결정은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비용을 개선하고, 수천억원 이상의 수질악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가장 간결하고 현명한 정책이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해체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상시 모니터링’을 결정한 승천보, 백제보도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보 해체’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결정될 낙동강, 한강 11개 보 처리방안 결정도 금강, 영산강과 같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보 해체 결정은 단순히 4대강 보 해체, 개방이라는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가 자연의 파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과거의 아픔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보 해체 생태복원 토건이라는 역설을 통해 탈토건 생태복지사회를 시작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번 보 해체 결정이 한국의 모든 강ㆍ하천ㆍ하구ㆍ연안ㆍ습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역사적 시작이기를 기원한다.
2019년 2월 27일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제18차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