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7
2004
0
문서형식은 성명서, 보도자료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266-9190
------------------------------------------------------------------------------------
용인시 공고 제 2004-750호에 대한 의견서
용인시에서 공고한 제 2004-750호, 풍덕천동 산24-3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 용인지역의 환경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이 참여하여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를 충당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지속되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신관리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덕천동 산24-3번지 일원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묵살한 채 기존의 도시계획결정만을 고집하고 있어 용인시가 주민자치단체로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다시 한번 용인의 환경단체로서 풍덕천동 산24-3번지 일원의 녹지가 훼손되어 개발될 경우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 세 가지를 들어 개발반대의사를 밝히며 산 24-3번지 일원의 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광교산, 풍덕천동 산 24-3번지의 녹지는 용인의 서북부 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수도권의 개발가속화는 도시의 환경질 악화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수도권과밀화, 녹지량절대부족이라는 폐해를 낳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은 1990년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난개발도시로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개발로 인해 우수한 녹지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숲의 기능이 단순하게 녹지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증가시키고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녹색심리학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있어 절대녹지축에 해당하는 토월녹지를 개발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안녕을 염두해 두지 않는 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광교산의 생태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정되어 있는 일부의 녹지파괴(산 24-3번지 일원)만으로도 생물종 다양성 저하 및 생명파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풍덕천동 산24-3번지의 녹지는 산림이 우수하고 수도권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광교산의 녹지축입니다. 금번 용인시에서 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보전녹지를 제외하기는 하나, 보전녹지의 용도결정이 비단 수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녹지에 살고 있는 목본, 초본, 서식곤충류, 조류 등 생물종의 다양성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생태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전녹지와 맞닿아 있는 산24-3번지의 녹지는 생물종 보호와 최소한의 생물 이동성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절대녹지 입니다.
또한 산 24-3번지 일원의 녹지는 이미 도시개발 후 생태적 지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므로 또다시 개발여파가 몰아친다면 많은 생물종 정착화 및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쳐 생물종파괴와 감소를 불러오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현행대로 보존을 요구합니다.
셋째, 도심의 특수성으로 보아 한평의 녹지라도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토질부영양화 방지시키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한 시설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는 자연생태계에 비해 특징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오존주의보가 발생하는 것은 도시의 토양표면 또는 토양기질의 변화, 건물난방 등의 추가열원, 대기중에 미세물질의 축적을 통해 온실효과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았을 때 녹지의 대기정화 효과는 최근 증가하는 실내,외 공기질 오염악화를 방지해 시민들의 호흡기계통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의료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홍수피해를 담당하던 녹지가 파괴되어 불투성 시가지가 되면 빗물의 유출계수가 높아져 빠르게 도시로 유입된 빗물이 침수피해를 야기시키므로 산24-3번지를 현행으로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용인서부북지역의 녹지지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환경정의는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용인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로서의 풍덕천동 산 24-3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녹지훼손 및 개발가속화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