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규탄 성명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부 장관이 12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는 홍수 원인 진단 실패, 국제흐름과 철저하게 거꾸로 가는 치수정책, 생태계를 파괴하면서도 치수안전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치수대책이다.
1. 환경부는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의 주요 대책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제방 사업보다는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하천은 지형특성상 화강암의 침식에 의한 모래강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 특성상 여름철 외에는 강수량이 적어 하천과 하천의 합류부분에는 모래지형이 넓어지고, 수변식생이 발달하여, 수생태 건강성의 보고가 되고 있으며, 경관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이다.
비가 적어 모래강과 하도습지가 발달한 곳을 물의 흐름을 정체한 곳이라고 준설하겠다는 정책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해외에서는 하천 선 내 준설을 통한 치수 대책이 아니라 홍수와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 수생태계 건강성을 목표로 하면서 하천 폭을 넓혀주거나, 상중하류 분산 방어, 다목적 홍수터 조성, 댐ㆍ저수지 최적관리, 산림 토양보전 등 유역대책,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의 본성상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고, 홍수 시 평형을 이루면서 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홍수위험지구가 아닌 곳을 그냥 퇴적된 곳이라고 준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2.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생략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 정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긴급을 요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강의 본성인 수생태 건강성도 모르고, 그냥 공사장으로 보는 환경부 정책 물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에 전략환경영향 평가 생략정책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댐이 중소규모여서 현재 환경부가 댐조성으로 극한 홍수를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포항 냉천의 항사댐처럼 단층지대로 인한 지진위험으로 댐 구조물 문제로 더 큰 홍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5백만톤 규모의 소규모 치수댐은 집중호우 시, 단기에 그릇을 채울 수밖에 없기에 홍수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포항제철 침수는 홍수방어벽 특별대책으로 보완되고 있기에 항사댐의 기능은 의미가 줄어든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오어저수지 등을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환경부가 발표한 댐 조성, 물그릇 확대는 용역과정에서 댐 입지의 부적절성, 홍수대책의 무의미성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으로 환경부의 댐 정책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가 발표한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하여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관리최적화, 적응대책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37개 다목적 댐의 관리수위에서 홍수기제한수위ㆍ계획홍수위까지 61억 1천만㎥ 조절용량에서 디지털 트윈과 재해보험을 통해 최적방류를 확보하면 수억톤의 치수대책, 용수 확보 대책이 가능 하다. 특히 산자부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댐을 환경부로 통합하면 예비방류를 통해 2.4억톤 이상 치수용량 확보 및 10억톤의 이수용량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올해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여름철 홍수대책’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치수대책 발표에서 유역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완전히 빠져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환경부의 홍수대책을 생태파괴 토건대책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4.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의 주요 대책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 있는 곳은 홍수방어목표를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가 기간산업, 특정 시설에 대해서 홍수방어목표를 300년~500년 빈도로 높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하천 선내에서 준설과 제방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역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500년 빈도로 특별대책을 한다는 것은 우려가 많은 정책이다. 한국의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된 모든 도시를 500년 빈도로 특별대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빗물 터널같은 대규모 시설물과 함께 도시침수지도 조기 구축,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 물순환도시 그린인프라 구축, 투수율 확대, 습지 보전 등 다양한 유역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5. 종합적으로 환경부의 치수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는 하천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시대 물관리 정책인 하천유역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적응과 탄소저장, 생물다양성이라는 국제적 흐름은 외면하고, 가뭄과 홍수 상태를 기회삼아, 구시대적인 준설과 댐 중심의 하천정비,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물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녹조독성과 미량유해물질,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어 물하천 정책은 퇴행하고 있다.
6. 기후위기시대 국가 홍수전략으로 제방과 준설 중심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1) 과거 물정책 전환 흐름
-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제방과 준설 사업 중심 하천정비 사업 추진
- 이러한 문제를 성찰하여 2006년 이후 선 내 준설 제방 높이는 것 보다는 하천을 제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넓히면서 하천 면적을 확대하거나, 유역 홍수총량제, 다목적 저류지 대책과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화 해서 홍수압을 하류 집중이 아니라 상류와 중류에서 홍수량을 분산하면서 하류 홍수압을 낮추는 방안, 도시.농촌 대응 대책 차별화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 하지만 2010년 4대강 사업 때부터 준설과 보, 댐 중심의 하천정책으로 회귀하였고,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정책, NbS(Nature based Solution) 자연기반해법으로 물하천 정책 전환, 물ㆍ에너지ㆍ식량 넥서스 전환 정책으로 글로벌 흐름과 연계하고 있었다.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아젠더인 탈탄소 사회를 외면하고,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여, 인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듯이, 기후위기시대 물환경 정책인 우리강 자연성회복, 비구조적 유역홍수대책, 자연기반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
2) 윤석열 정부는 하천 내 준설, 제방,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에서 유역대책,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① 홍수총량제는 하천 제방 증고 중심의 홍수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하도가 최대로 감당(60~70%)할 수 있는 최대 홍수량의 초과분을 유역내 (40~30%)에서 감당하는 방식이다.
- 홍수총량제 = 홍수의 유역관리 = 하도대책+유역대책
② 물관리기본법 11조는 수해예방 측면에서 가뭄.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홍수 대응 방식은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하천에서 감당하는 방안이라는 구시대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③ 이상호우와 도시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홍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유역단위 주요 하천지점별로 홍수량을 산정
- 할당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하도대책과 유역대책을 시행
- 현재 하도대책 (제방, 하천준설 등)에서 유역대책 (저류지, 홍수터, 배수로 등)으로 전환
- 산림-하천 연계 및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유역단위 친환경 홍수총량제 도입 등 대책 수립
④ NbS(Nature based Solution) 자연기반해법으로 물하천 정책 전환 필요
-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는 활동으로 기후위기 시대 물문제를 효과적ㆍ적응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복지 및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이 자연기반 해법이다.
- 2018년 UN세계물개발보고서에서 자연기반 물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연기반해법에 기초하는 비젼으로서 NbS(Nature based Solution)를 적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포괄하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확장해야 한다
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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