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호 출범부터 탄소중립 포기하나?
김동연호가 출범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도정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개혁과 정파 ·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1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과 기후정의를 도정의 핵심과제 정착시키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GDC) 40%와 임기내 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약속했지만,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김동연 경기도호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동연호는 당선과 함께 토건 공약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적,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김동연호의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환경에너지소위 「탄소중립환경분과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감축(2018년 기준) 계획을 명기했지만, 김동연 지사의 임기 4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작 16.2% 에 불과하다. 김동연 지사가 재선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선 기간 4년(2027~2030)동안 24%를 감축해야 4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감축 계획 초기 감축량이 많고, 시기가 갈수록 감축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동연호가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즐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한 목표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전국의 17.9%) 있고, 전국 평균보다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없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 · 환경전문가를 배제한 경기도인수위원회의 120대 정책과제 속의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12%, 전기수소차 보급 27,940대 (보급 누계: 234,556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50%,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5.8%, 농축산에너지 효율화 20.9%, 폐자원 효율적 활용 43.5% 로 새로운 탈탄소 경제질서에서 경기도가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변화할 수 없다. 경기도 탄소중립은 공허한 선언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첫 발은 내딛는 김동연호는 탄소중립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만큼 공적인 정책은 없다.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탄소중립 정책 변화의 중심 경기도, 탄소중립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를 기대한다.
2022년 7월 4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