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용인시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도 반려,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냈다. 이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임을 밝히는 근거로,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시에서 검토 요청한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계획부지는 터널을 통해 임야지역으로 침투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계획부지의 약 39%가 해당하며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 95,426㎡(약35%), 주변 보라산, 부아산과 연결되는 능선축의 일부 훼손 등으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주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계획지역이 표고 169m~266m(표고차 97m)의 임야로 그 중 200m이상의 표고가 전체부지의 약 83%를 차지하며, 경사도 20°이상의 경사지가 전체부지의 약 47%에 달하고 부지 정지공사로 임야의 절․성토(절토사면 19.6m, 성토사면 17.5m)가 발생하며, 0.5~15m 높이의 옹벽을 약 1,900m 설치계획인 바, 사업 시행 시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냈다.
○ 뿐만 아니라 계획지역이 지곡천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곡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1.3km, 신갈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약 7.5km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약 1,360㎥/일)를 자체 처리하여 방류할 경우 지곡천 수계와 신갈저수지의 수질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2017년 3월 업체가 ‘용인 바이오BIX 산업단지’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했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부지 내 보전녹지가 너무 많고 인근에 위치한 지곡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자 환경영향평가가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업체에서 2017년 5월 자진 철회한 바 있는 사업으로 당초 부적절한 사업이었다.
○ 이후 업체는 2018년 1월 지곡저수지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을 받고, 부지 내 보전녹지 비율을 55%에서 38%로, 조성부지 면적을 30만㎡에서 27만6천㎡로 조정하여, 3월에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시민의 원성을 받아왔다.
○ 용인시민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도 없는 용인에서 지곡동 부아산 일원에 많은 문제를 내포한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자연과 사람 모두를 죽이는 심각한 난개발이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개발 사업을 불법과 특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허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묵인․ 협의하지 말고 제대로 확인해줄 것과, 용인시는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 용인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을 치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임으로써 책임행정을 펴나가야 마땅하다. 이에 이번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보전녹지 훼손은 물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곡천과 기흥저수지, 오산천 수계까지 오염시키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아울러 절차상의 중대한 법 위반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을 밀어준 흠결 있는 결정으로 자칫 부아산 난개발의 단초가 될 뻔한 지곡저수지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시설 폐지 승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31일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용인지역]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난스탑용인, 마을합창단 밥챙알챙, 민중당용인시위원회,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사)사람과평화,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 수지꿈교육공동체,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갈CC반대추진위원회, 용인마녀,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문지방,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 용인성인장애인자조회 다올림,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사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자봉마을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우리동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함께배움, 전교조 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참누리평화교육센터,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용인지회
[경기지역]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 파주, 화성환경운동연합),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