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대응

11월 19일 오후2시, 수지구청에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경기도 난개발방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용인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회의에도 연구진, 용인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지자체 등 20여명 참석해서 열띤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9년도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는 용인, 구미, 군산, 김해 등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 용인지역 사전회의(6/10)와 1차 회의(7/5) 때도 그랬는데,

이번 2차 회의에도 환경부 용역 연구진, 용인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지자체 등 20여명 참석해 열띤 논의를 했습니다.

8월 2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 기업, 시의회, 행정 등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을 잘 검토하고 의견 반영을 해서, 용인지역 상황에 잘 맞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센터가 하천정비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하천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인허가조건을 따르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공사장 옆 남생이천은 공사로 인해 매우 좁아져 있었습니다.

원래 자연석으로 쌓기로 했던 것과 달리 상류에서부터 물류센터 끝나는 부분인 상동교까지 총 566m 중에서

위쪽과 아래쪽 100m정도씩만 자연석으로 쌓고 가운데 300m 가량은 하천정비가 아닌 보강토옹벽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처인구청 담당자는 지난 주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29일 서면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성 명 서

용인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1차회의가 열렸습니다.

2019년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 상반기 전국 워크숍이 

2019년 6월 10일,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 용인지역 사전모임이 있었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관리를 위해 

2015년 1월 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200여 기초단체 중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우선 순위 60개 중 58위로,

2018년 삼성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비롯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건의 화학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과 기업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 비상시 신속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 해 용인환경정의 주최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및 알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올해 용인시에서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신청, 전국 4개 지역에 용인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관산학 모임을 통해 용인지역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져

2019.6.5.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되고 4월 16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았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개발행위허가기준(겨아도, 표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용인환경정의 4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경사도는 2015년 개정 전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하며,

표고기준 역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사도 기준 뿐 아니라

이번에 구별, 동별(처인구)로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입법예고된 표고기준까지,

구별, 동별 차등 적용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도시의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임야 및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