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칭)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 기자회견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용인시의회 앞에서 (가칭)난개발저지시민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지역환경을 파괴하는 용인 난개발 조례 개정안을 즉각 환원하라!
- 밀어붙이기식 지방 독재 용인시장과 시의회를 규탄한다.


용인시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결연한 마음으로 용인시의회 앞 광장에 모였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뜻과 입장을 반영해야 할 용인시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정 시장은 표준고도, 기준지반고 등 기준도 없이 경사도를 최대로 반영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는 물론 아무런 홍보도 없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끝나자마자 용인시는 이를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3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안건을 보류하자 이에 찬성하는 시의원들과 뭉쳐 공청회나 주민 건의사항 반영 없이 한 달 만에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원안 수정 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할 부분이 일부 있다. 그러나 용인시와 시의회는 정부의 지침이 아닌 경사도와 주민동의서 생략을 비롯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사항을 집어넣어 무리하게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더구나 2년 전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된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용인시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입법예고 시기부터 시의원들을 방문, 부당성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에 열린 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참관하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였다. 하지만 신현수 시의회의장은 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에게 소란을 이유로 쫓아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표결이 시민에게 전해질 것이 두려운 시의원들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강행하는 과정에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유신시대 국회에서나 있을 법한 행위가 용인시의회에 나타났다.

더구나 정찬민 시장이 본회의를 참관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을 한 것과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하는 등 다른 의원과 참여시민들을 위축시키는 등 시민대표로서의 자질마저 우려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다.

설상가상으로 용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흥구 지곡산업단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5월 11일 추진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추진도 용인시가 재판도 끝나기 전인 4월 중순경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주민의 접근을 막으려 하는 등 개발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용인시장의 독단적인 지방행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30여개 용인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가칭)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고, 지역의 난개발사업 반대운동과 이와 관련된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통과시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상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논의과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고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시의회의장과 해당의원들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시의원 연서명의 무기명투표 거부 확약서를 요구한다.

하나, 자연녹지 훼손과 건축폐기물 양산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곡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지곡초등학교 앞에 추진되고 있는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설을 중단함은 물론 상현초등학교 앞 아파트 건설 이전에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라.

하나, (가칭)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는 용인시민과 함께 더 이상 어떤 난개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법한 투쟁과 함께 시장과 해당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전개할 것임을 표명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5월 7일

(가칭)용인난개발저지시민연대
국민TV협동조합용인지부, 문지방(용인 문화와 지역민의 만남의 방), 문탁네트워크,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상현초학부모회, 수지꿈학교,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교육포럼, 용인두레주민생협,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바른정치시민모임,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용인정의당,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푸른학교,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전교조용인지회,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이상 단체) 김양배(기흥), 김형제(기흥),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이건우(기흥), 이종구(기흥), 정성규(수지), 조윤희(처인)(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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