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5월 6일 용인 탄천과 성복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시민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환경정의는 폐사한 물고기를 건져내는 하수처리업체 작업자들을 발견했지만 현장에 있어야 할 용인시 관계자는 없었다. 현장에 있던 트럭 짐칸에는 물고기 수거를 위한 150리터급 대형물통이 가득 실려 있었고, 늦은 시간이 되어 돌아가려는 작업자들에게 수거한 물고기 처리를 문의하자 폐기처분 한다고 했다.
죽은 물고기의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채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을 알고 용인시에 시료 검사 의뢰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폐사한 물고기 검사는 의미 없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수지레스피아(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설비의 약품 투입 배관이 막혀 배관보수 및 수동 약품 투입 진행 과정에서 약품 과다투입으로 인해 평상시 PH(수소이온농도) 5.8~8.2이던 것이 4.4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해 7㎝ 이하 크기의 물고기가 PH쇼크사한 것이므로, 폐사물고기를 수거해서 처분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용인환경정의는 처리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거한 물고기 냉장 보관을 부탁하고, 용인시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후 부패가 진행을 고려하여 빠른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검사를 맡기겠다고 한 용인시는 검사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물고기 검사를 의뢰했다.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용인시는 오염된 물은 시료 채취도 못한 채 흘려보냈고, 물고기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용인시에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지만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수거된 물고기의 종류는 피라미 한 종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폐사한 물고기의 양도 100여 마리라고 했다가 용인환경정의가 대응하자 추후 40Kg으로 말을 바꾸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 용인시에서 밝힌 사후대책은 ① 수지레스피아 방류수 및 하천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과 ② 시설개선 및 월 1회 배관청소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전부이다. 그나마 수질분석을 맡긴 것도 용인환경정의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뒤늦은 요청에 어류검사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하천 내 어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생물상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PH쇼크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후속 조처는 없는 실정이다.
물고기 폐사 사고 이후 탄천 방류구 주변의 하천바닥은 검게 변했다. 그러나 용인시 하수운영과와 환경과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용인 관내 여러 하천에서 집단 어류 폐사가 반복되는 원인이 이런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용인시에는 하천의 생태계나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서나 기구도 없다. 타 지자체에서 어류 집단폐사 사고를 계기로 ‘민간공동조사단’을 꾸려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탄천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관협력으로 수질과 수생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용인시에 PH쇼크사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합리적 조사와 해명, 하천오염원에 대한 대대적 조사, 하천생태계를 고려한 대책을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탄천 어류 집단 폐사 민관공동대책단”을 구성하여 사태의 전 과정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는 어류 집단폐사 관련 부실한 초기대응 등 전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용인시는 과다 투입된 약품이 하천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라!
하나. 용인시는 “민관공동대책단”을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0. 5. 22.
용인환경정의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