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인시는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백서 전체를 공개하라!

성 명 서

 

용인시는 ‘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별책)를 포함한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백서 전체를 공개하라!

 

용인시가 지난 6월 발행한 용인시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백서 중 “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별책)를 비공개로 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 세금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만큼 활동백서도 시민에게 전부 공개해야 마땅하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난개발 낙인이 찍힌 용인시가 오명을 벗기 위해 백군기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조사‧ 활동한 내용과 대안들을 취합하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본권)와 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별책)로 구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용인시에서 지역 난개발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백서를 발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백서는 전부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로, 시민에게는 일부만 공개됐다. 백서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난개발의 구체적 조사내용을 담은 두 권으로 분권해 발간했고, 본권을 전체 공개한 것과 달리, 별책(난개발 실태 조사 결과)은 개인(사업)정보가 포함되어 용인시에서 내부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이 담긴 별책은 피해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내용을 볼 수 없어 애초 백서를 만든 목적에 어긋난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난개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던 용인지역 마을 대책위원회들이 2018년 6월 백군기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참여하면서 논의, 구성된 것이다. 때문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백서는 당연히 시민에게 공개되어 난개발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인시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그것이 백서의 역할이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3일 활동 종료 예정에 있으나 지역 난개발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난개발 지역 주민들 역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서마저 공개되지 않는다면 산적한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결과물인 백서조차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하겠다는 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활동백서를 만든 이유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아니었는지 의문 가는 부분이다.

용인시는 당장 백서 별책을 공개하여 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9. 7. 24.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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