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난개발 특위 활동백서 전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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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별책)를 포함한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난개발 특위) 활동백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단체인 용인환경정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가 지난 6월 발행한 용인시 난개발 특위 활동백서 관련, 시민 세금으로 난개발특위가 운영된 만큼 활동백서도 시민에게 전부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용인환경정의가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시가 지난해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조사·활동한 내용과 대안들을 취합해 난개발특위 활동백서(본권)와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별책)로 구성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나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백서를 난개발 특위의 활동과 난개발의 구체적 조사내용을 담은 두 권으로 분권해 발간했는데 본권을 전체 공개한 것과 달리, 별책(난개발 실태조사 결과)은 개인(사업)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용인시 내부용으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용인환경정의는 "난개발특위는 난개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던 용인지역 마을 대책위원회들이 2018년 6월 백군기 후보와의 정책협약에 참여하면서 논의, 구성된 것"이라며 "백서는 당연히 시민에게 공개돼 난개발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환경정의는 "난개발 특위는 8월3일 활동 종료 예정에 있으나 지역 난개발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난개발 지역주민들 역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서마저 공개되지 않는다면 깜깜이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인환경정의는 "용인시는 당장 백서 별책을 공개해 지역의 난개발 문제해결 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