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실크로드시앤티 부아산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 결과 왜곡, 연구시설 공사 강행”
- 실크로드시앤티, 숲의 97% 녹지자연도 7등급 미만 판정,
- 산림전문가 조사결과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자연도 8등급 판단,
-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는 부아산 개발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지곡동 일대 녹지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용인 지역의 소중한 생활녹지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계속적인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자인 실크로드시앤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2013년 10월)에서 사업지역의 등급판정이 20년생 이하 어린 나무들만 있고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었거나 유지되는 군락이라고 보는 녹지자연도 7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예정지인 부아산은 최소 숲의 나이 35년 이상의 숲으로, 참나무들이 주종을 이루는 숲입니다. 부아산의 보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환경정의, 그리고 상지대 산림과학과 엄태원 교수 팀이 지난 1월 24일, 28일, 2월 3일에 걸쳐 이 지역의 식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아산은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산림청 산림정보에도 이곳은 나이 31~40년생 4영급 장령림의 점유면적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8등급 녹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크로드시앤티가 상대적으로 식생상태가 낮은 지역의 표본지 3곳(10m×10m)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2010.12.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중점검토대상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 예정지는 기흥구에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7등급 이상 지역은 도시 외 지역 녹지자연도 등급 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대부분의 경사가 20° 이상이었습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 경사도 20° 이상 중첩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실크로드시앤티에 개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환경성 재조사 요청 후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사업자는 재조사 시 환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30년 이상 굵은 나무들만 골라서 기습적으로 벌목을 했고, 용인시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녹지를 시민의 ‘허파’로 간주하며 산림을 복원해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녹지 숲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반환경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학교 숲 가꾸기를 하는 터에 멀쩡한 학교 앞산을 없애고 자연녹지, 보전녹지 구역을 서슴지 않고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용인시의 그간의 외침이 너무나도 공허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염려한다면 환경에 반하는 개발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녹지보전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인시가 지곡동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녹지보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이미 진행된 곳일지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강구해나가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시정을 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신중한 허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태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엉터리로 진행된 기흥구 지곡동 일대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하라.
- 용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부아산 일대 개발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2월 10일
지곡동을 비롯하여 용인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1 -지곡동 개발 반대 용인시민 공동기자회견.hwp
“실크로드시앤티 부아산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 결과 왜곡, 연구시설 공사 강행”
- 실크로드시앤티, 숲의 97% 녹지자연도 7등급 미만 판정,
- 산림전문가 조사결과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자연도 8등급 판단,
-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는 부아산 개발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지곡동 일대 녹지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용인 지역의 소중한 생활녹지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계속적인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자인 실크로드시앤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2013년 10월)에서 사업지역의 등급판정이 20년생 이하 어린 나무들만 있고 인간의 영향에 의해 성립되었거나 유지되는 군락이라고 보는 녹지자연도 7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예정지인 부아산은 최소 숲의 나이 35년 이상의 숲으로, 참나무들이 주종을 이루는 숲입니다. 부아산의 보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환경정의, 그리고 상지대 산림과학과 엄태원 교수 팀이 지난 1월 24일, 28일, 2월 3일에 걸쳐 이 지역의 식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아산은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산림청 산림정보에도 이곳은 나이 31~40년생 4영급 장령림의 점유면적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8등급 녹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크로드시앤티가 상대적으로 식생상태가 낮은 지역의 표본지 3곳(10m×10m)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2010.12.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중점검토대상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 예정지는 기흥구에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의 7등급 이상 지역은 도시 외 지역 녹지자연도 등급 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대부분의 경사가 20° 이상이었습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 경사도 20° 이상 중첩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실크로드시앤티에 개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환경성 재조사 요청 후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사업자는 재조사 시 환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30년 이상 굵은 나무들만 골라서 기습적으로 벌목을 했고, 용인시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녹지를 시민의 ‘허파’로 간주하며 산림을 복원해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녹지 숲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반환경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학교 숲 가꾸기를 하는 터에 멀쩡한 학교 앞산을 없애고 자연녹지, 보전녹지 구역을 서슴지 않고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용인시의 그간의 외침이 너무나도 공허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염려한다면 환경에 반하는 개발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녹지보전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인시가 지곡동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녹지보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이미 진행된 곳일지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강구해나가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시정을 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신중한 허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태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엉터리로 진행된 기흥구 지곡동 일대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하라.
- 용인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부아산 일대 개발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2월 10일
지곡동을 비롯하여 용인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1 -지곡동 개발 반대 용인시민 공동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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