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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는 생색내기와 국민 무시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로 진정성을 보여야
오늘(14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분명하게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경고를 던진 반면 대통령의 발표에는 그 어디에도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연설로만 보면 내용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고, 선거결과는 바로 이러한 4대강사업이 중단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였으며,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세종시 수정안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충정도민의 분명한 경고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태도는 기존과 다름이 없고,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과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수사야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국책사업을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해놓고 보니 좋아하지 않았느냐’라는 태도나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선거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의 효율과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의 태도는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의중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스스로 수정안을 철회, 폐기하지 않고 ‘세종시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통령이 요청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될 일이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마치 뭔가 중대 결단을 내린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진행되는 절차를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로는 항상 소통과 설득이 부족했다하고 이번 연설에서도 ‘정부의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말뿐이다. 진정성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으며 내용 없는 생색내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넘쳐날 뿐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결과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 재검토되어야 하며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철회. 폐기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말장난만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을 국민들에게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6월 14일
환 경 정 의
내용없는 생색내기와 국민 무시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로 진정성을 보여야
오늘(14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분명하게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경고를 던진 반면 대통령의 발표에는 그 어디에도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연설로만 보면 내용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고, 선거결과는 바로 이러한 4대강사업이 중단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였으며,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세종시 수정안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충정도민의 분명한 경고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태도는 기존과 다름이 없고,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과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수사야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국책사업을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해놓고 보니 좋아하지 않았느냐’라는 태도나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선거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의 효율과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의 태도는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의중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스스로 수정안을 철회, 폐기하지 않고 ‘세종시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통령이 요청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될 일이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마치 뭔가 중대 결단을 내린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진행되는 절차를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로는 항상 소통과 설득이 부족했다하고 이번 연설에서도 ‘정부의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말뿐이다. 진정성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으며 내용 없는 생색내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넘쳐날 뿐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결과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 재검토되어야 하며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철회. 폐기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말장난만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을 국민들에게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6월 14일
환 경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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