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들의 환경관련 공약 비교
오정환(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경기도의 커다란 환경쟁점으로 4대강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세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신문기사, TV 토론 등을 참조하여 환경공약을 비교해보았다.
4대강 사업
김문수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남한강은 여주 지역에 홍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친수 공간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북한강의 제방을 튼튼하게 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후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도지사의 힘으로는 막을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공사를 하며 과적차량이 발견되고 수질오염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핑계로 공사 중단을 명령하겠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유 후보는 “김 후보가 도지사 재임기간 여주에서 홍수가 난 적이 없다.” 며 "홍수예방을 이유로 도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사업이 경제재앙, 재정재앙, 환경재앙, 복지재앙이므로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한강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강변에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짓는 토목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김문수 후보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중복 규제로 대학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늘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시민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하므로 비수도권의 설득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규제로 손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GTX 사업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책으로 GTX 사업을 추진해 왔다. TV토론에서김 후보는 "GTX는 녹색교통 혁명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이 북경과 동경을 능가하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출전략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후보는 TV토론에서 "GTX는 서울을 연결하는 게 주목적인데, 서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 가는 것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며 "경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 많은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GTX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 체계로 전형적인 선거철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거창한 업적보다 기존 철도노선을 연결해 교통난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국가 성장도 없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생존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친환경후보를 뽑는데 행사했으면 좋겠다.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약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심상정> 유시민> 김문수 후보 순으로 친환경적이다.
오정환(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경기도의 커다란 환경쟁점으로 4대강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세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신문기사, TV 토론 등을 참조하여 환경공약을 비교해보았다.
4대강 사업
김문수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남한강은 여주 지역에 홍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친수 공간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북한강의 제방을 튼튼하게 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후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도지사의 힘으로는 막을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공사를 하며 과적차량이 발견되고 수질오염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핑계로 공사 중단을 명령하겠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유 후보는 “김 후보가 도지사 재임기간 여주에서 홍수가 난 적이 없다.” 며 "홍수예방을 이유로 도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사업이 경제재앙, 재정재앙, 환경재앙, 복지재앙이므로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한강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한다. TV 토론에서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강변에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짓는 토목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김문수 후보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중복 규제로 대학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늘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시민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하므로 비수도권의 설득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규제로 손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GTX 사업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책으로 GTX 사업을 추진해 왔다. TV토론에서김 후보는 "GTX는 녹색교통 혁명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이 북경과 동경을 능가하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출전략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후보는 TV토론에서 "GTX는 서울을 연결하는 게 주목적인데, 서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 가는 것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며 "경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 많은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GTX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 체계로 전형적인 선거철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거창한 업적보다 기존 철도노선을 연결해 교통난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국가 성장도 없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생존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친환경후보를 뽑는데 행사했으면 좋겠다.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약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심상정> 유시민> 김문수 후보 순으로 친환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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