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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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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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금)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 실태점검 및 대안모색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용인지역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의 5개 지역 비상대책위의 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인에는 이날 발표된 사례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고 곳곳에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용인에는 행정타운 67배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난개발 도시’ 오명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뛰어들면서 용인은 현재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의 상태입니다.
용인시민들의 피해도 정점에 달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도로문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오폐수 문제와 그로 인한 건강과 생활피해,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산사태 우려가 주민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느라 삶의 질이 피폐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에만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인허가를 남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의 개발현황과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실태를 폭로하고 용인시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실태 폭로 용인시민 기자회견-
난개발 ․ 막개발 정찬민 시장은 100만 용인시민의 시장 자격 없다!
용인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10년 사이 행정타운 67배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멈출 줄 모르는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난개발 도시’ 오명이 지금도 여전하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뛰어들면서 용인은 현재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의 상태이다.
용인시민들의 피해도 정점에 달했다. 공사로 인한 도로문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오폐수 문제와 그로 인한 건강과 생활피해,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산사태 우려가 주민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시민들은 위험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느라 삶의 질이 피폐해졌다.
용인시는 신갈동 인성마을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가진 완충녹지를 해제 복구 해제를 번복하며 허가를 내주었다.
구갈동 세종그라시아1차아파트 앞엔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은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첨단산업단지 허가가 났다.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 녹지에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유해화학물질과 다량의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허가를 내주었다.
청덕동 법화산 녹지에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사전결정허가가 났다. 이곳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부결한 곳이다.
영덕동 청현마을에는 청곡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유해시설 대책이 없다. 청명산 자락에 1천6백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및 교통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청곡초 주변에 자동차 관련시설 추가 인,허가를 막무가내로 남발하고, 영덕1공원 부지에는 특례사업을 예정, 또다시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 하갈동 일양히포는 최단산업단지라는 명목으로 개발 특혜를 주고 있다.
수지 신봉동 택지지구 한일․벽산아파트 뒤 광교산은 개발진입로 부적합, 우수한 수림훼손 및 인근아파트 여건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10년 이상 개발 불허 평가돼 온 곳임에도 최근 경사도 법적허가기준 위반 및 산림청 산사태 위험 고시까지 무시하며 전격 개발허가가 났다.
허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는데도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유지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사유재산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용인시의 환경과 시민 삶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면 도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며,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선 계획 후 개발’이 아닌 난개발, 막개발은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용인시의 도시계획에는 시민이 없다. 시민 권리도 없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만 남발되고 문서상에만 있는 가치일 뿐 경제사회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지속가능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적 효과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있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있을 뿐이다.
100만에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이라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순조롭게 순환되고 생물종다양성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히 보장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없는 도시계획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에만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조례는 반드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허가내준 곳에 대해서는 시장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인허가 남발을 멈추고 잘못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 용인시는 법이 보장한 녹지 건축인허가 위해 불법 및 편법 훼손 당장 중단하라.
- 용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11월 23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
(기흥구 구갈동 세종그랑시아1차@피해대책위원회, 신갈동 인성마을비상대책위원회, 지곡동 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의, 청덕동 법화산훼손저지대책위원회, 영덕동 청현-하갈 난개발대책위원회, 수지구 서홍마을 한일@입주자대표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지난 10년 사이 용인에는 행정타운 67배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난개발 도시’ 오명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뛰어들면서 용인은 현재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의 상태입니다.
용인시민들의 피해도 정점에 달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도로문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오폐수 문제와 그로 인한 건강과 생활피해,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산사태 우려가 주민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느라 삶의 질이 피폐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에만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인허가를 남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의 개발현황과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실태를 폭로하고 용인시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실태 폭로 용인시민 기자회견-
난개발 ․ 막개발 정찬민 시장은 100만 용인시민의 시장 자격 없다!
용인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10년 사이 행정타운 67배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멈출 줄 모르는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난개발 도시’ 오명이 지금도 여전하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뛰어들면서 용인은 현재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의 상태이다.
용인시민들의 피해도 정점에 달했다. 공사로 인한 도로문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오폐수 문제와 그로 인한 건강과 생활피해,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산사태 우려가 주민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시민들은 위험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느라 삶의 질이 피폐해졌다.
용인시는 신갈동 인성마을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가진 완충녹지를 해제 복구 해제를 번복하며 허가를 내주었다.
구갈동 세종그라시아1차아파트 앞엔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은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첨단산업단지 허가가 났다.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 녹지에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유해화학물질과 다량의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허가를 내주었다.
청덕동 법화산 녹지에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사전결정허가가 났다. 이곳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부결한 곳이다.
영덕동 청현마을에는 청곡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유해시설 대책이 없다. 청명산 자락에 1천6백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및 교통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청곡초 주변에 자동차 관련시설 추가 인,허가를 막무가내로 남발하고, 영덕1공원 부지에는 특례사업을 예정, 또다시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 하갈동 일양히포는 최단산업단지라는 명목으로 개발 특혜를 주고 있다.
수지 신봉동 택지지구 한일․벽산아파트 뒤 광교산은 개발진입로 부적합, 우수한 수림훼손 및 인근아파트 여건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10년 이상 개발 불허 평가돼 온 곳임에도 최근 경사도 법적허가기준 위반 및 산림청 산사태 위험 고시까지 무시하며 전격 개발허가가 났다.
허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는데도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유지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사유재산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용인시의 환경과 시민 삶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면 도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며,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선 계획 후 개발’이 아닌 난개발, 막개발은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용인시의 도시계획에는 시민이 없다. 시민 권리도 없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만 남발되고 문서상에만 있는 가치일 뿐 경제사회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지속가능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적 효과 및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있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있을 뿐이다.
100만에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이라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순조롭게 순환되고 생물종다양성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히 보장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없는 도시계획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에만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조례는 반드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허가내준 곳에 대해서는 시장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용인시는 인허가 남발을 멈추고 잘못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 용인시는 법이 보장한 녹지 건축인허가 위해 불법 및 편법 훼손 당장 중단하라.
- 용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용인시는 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11월 23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
(기흥구 구갈동 세종그랑시아1차@피해대책위원회, 신갈동 인성마을비상대책위원회, 지곡동 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의, 청덕동 법화산훼손저지대책위원회, 영덕동 청현-하갈 난개발대책위원회, 수지구 서홍마을 한일@입주자대표위원회, 용인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