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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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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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곡동 부아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를 환영하며
○ 용인시는 지난 4월 1일, 애초 업체가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1년 넘도록 논란을 빚어왔던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용인환경정의는 이번 용인시의 결정을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려 애써온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 건축 업체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용인환경정의와 용인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아름드리 굵게 자란 참나무를 잘라내고 숲을 망가뜨리는 등 환경을 훼손하는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설립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 2014년 2월 전임 용인시장 재임 시 용인시와 업체 간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 MOU 체결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에 대해, 주민들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사업승인을 허가한 용인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용인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용인환경정의는 그동안 일관되게 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가 녹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허가를 내준 용인시에게 주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여러 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 그러나 용인시는 “안전대책을 수립해놨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을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맞는 시설이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기 때문에 인허가 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함으로써 논란을 키워왔다.
○ 그러던 용인시가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가 났지만 허가 당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 후 폐수가 발생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며 허가취소 통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부아산은, 벌목을 막으려 새벽밤낮으로 산 입구를 지킨 주민들의 의지, 환경영향평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청한 환경단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같이 벌이며 주민을 응원해온 용인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졌다.
○ 건축허가가 난 지 15개월여 만에 지역주민과 용인시민의 노력으로 부아산은 다시 생명을 찾았고,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부아산은 숲의 생명들을 지키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온 지역주민의 것으로, 허가취소는 당연한 결과이자 환영할 일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할 일이다.
○ 이번 허가취소를 계기로 용인시는 ‘자연과의 공존’, ‘진정한 주민참여’의 정신을 배워 앞으로도 부아산 보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책임한 인허가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허가취소의 의미를 잘 새겨서 더 이상 개발의 주체가 아닌, 난개발을 치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펴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7일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강경태 ․ 양춘모
○ 용인시는 지난 4월 1일, 애초 업체가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1년 넘도록 논란을 빚어왔던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용인환경정의는 이번 용인시의 결정을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려 애써온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 건축 업체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용인환경정의와 용인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아름드리 굵게 자란 참나무를 잘라내고 숲을 망가뜨리는 등 환경을 훼손하는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설립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 2014년 2월 전임 용인시장 재임 시 용인시와 업체 간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 MOU 체결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에 대해, 주민들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사업승인을 허가한 용인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용인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용인환경정의는 그동안 일관되게 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가 녹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허가를 내준 용인시에게 주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여러 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 그러나 용인시는 “안전대책을 수립해놨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을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맞는 시설이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기 때문에 인허가 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함으로써 논란을 키워왔다.
○ 그러던 용인시가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가 났지만 허가 당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 후 폐수가 발생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며 허가취소 통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부아산은, 벌목을 막으려 새벽밤낮으로 산 입구를 지킨 주민들의 의지, 환경영향평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청한 환경단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같이 벌이며 주민을 응원해온 용인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졌다.
○ 건축허가가 난 지 15개월여 만에 지역주민과 용인시민의 노력으로 부아산은 다시 생명을 찾았고,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부아산은 숲의 생명들을 지키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온 지역주민의 것으로, 허가취소는 당연한 결과이자 환영할 일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할 일이다.
○ 이번 허가취소를 계기로 용인시는 ‘자연과의 공존’, ‘진정한 주민참여’의 정신을 배워 앞으로도 부아산 보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책임한 인허가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허가취소의 의미를 잘 새겨서 더 이상 개발의 주체가 아닌, 난개발을 치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펴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7일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강경태 ․ 양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