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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11월 24일, 동백튼싹공원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용인시민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시민분들과 단체에서 참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수많은 반대의견, 특히 학자·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12일 고시하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는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인데 그것이 매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그 계획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에 고시한 교육과정에 위배됩니다. 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은 2018년에 처음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6개월 만에 새로 집필하여 교육 현장에 보급될 교과서가 뛰어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러한 무리와 혼란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교과서들은 현재 여당이 집권한 후 정부에서 결정한 상세한 지침을 따라 집필되었으며, 그 책들을 검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승인한 이는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해 집필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라고 외치는 국정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자신을 부정하는 심각한 모순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역사교육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교육이란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여러 방면으로 열린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퇴행입니다.
국가 권력의 역사교과서 독점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이며, 일제가 물러나면서 파기되었다가 유신 체제하에서 독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서 다시금 국정교과서 제도로 부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는 폭압이 난무하는 20세기 역사의 산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는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현실정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치를 보장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나왔다”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파열음이 나는 것을 봐도 오래가지 못할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5년짜리 정부가 5천년 역사를 왜곡하느냐?’는 피켓의 구호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이념논쟁의 몰아가는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국정화를 획책할 일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전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역사책을 바꾸려 할지라도 역사는 결코 독점되거나 사유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난 오랜 세월의 교훈이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1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에 모여 외친 민중총궐기는 1차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고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한국사 국정화로 이념논쟁 부추기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 역사쿠데타 한국사 국정화 중단하라!
-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으로 만든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2015. 11. 2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용인시민들
* 관련 언론보도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65
성명서[수정본].pdf
11월 24일, 동백튼싹공원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용인시민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시민분들과 단체에서 참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수많은 반대의견, 특히 학자·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12일 고시하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는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인데 그것이 매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그 계획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에 고시한 교육과정에 위배됩니다. 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은 2018년에 처음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6개월 만에 새로 집필하여 교육 현장에 보급될 교과서가 뛰어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러한 무리와 혼란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교과서들은 현재 여당이 집권한 후 정부에서 결정한 상세한 지침을 따라 집필되었으며, 그 책들을 검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승인한 이는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해 집필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라고 외치는 국정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자신을 부정하는 심각한 모순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역사교육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교육이란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여러 방면으로 열린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퇴행입니다.
국가 권력의 역사교과서 독점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이며, 일제가 물러나면서 파기되었다가 유신 체제하에서 독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서 다시금 국정교과서 제도로 부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는 폭압이 난무하는 20세기 역사의 산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는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현실정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치를 보장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나왔다”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파열음이 나는 것을 봐도 오래가지 못할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5년짜리 정부가 5천년 역사를 왜곡하느냐?’는 피켓의 구호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이념논쟁의 몰아가는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국정화를 획책할 일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전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역사책을 바꾸려 할지라도 역사는 결코 독점되거나 사유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난 오랜 세월의 교훈이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1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에 모여 외친 민중총궐기는 1차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고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한국사 국정화로 이념논쟁 부추기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다!
- 역사쿠데타 한국사 국정화 중단하라!
-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으로 만든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2015. 11. 2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용인시민들
* 관련 언론보도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65
성명서[수정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