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
2014
0
-사진출처:아이쿱용인생협-
11/11 (화) 11시, 수지구청에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을 모토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10미터 가래떡 커팅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농업 지키기 서약에 회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 FTA, TPP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고작 23%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주던 쌀마저 이제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바지 협상의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타결되면 과일, 채소, 축산물, 곡물, 임산물 등 농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체결된 각 나라와의 FTA 추진 결과 전체 농산물 수입규모는 2003년 이전에 비해 3배로 급증했습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04년에 불과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53억 달러로 100배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쌀마저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고 한국과 지척에 있으면서 농산물 수출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 발효되면 우리 농업에 끼칠 피해와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지,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식량자급률.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농업의 위기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의 위기는 곧바로 소비자,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 1,066%, 대만이 563%의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일뿐더러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진작부터 TPP 협상에 참여해온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쌀 관세율을 0%로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 513%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면 국내 쌀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후 TPP, FTA를 추진하더라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농업의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농민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온 국민들에게 불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지 않고 농업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어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쌀 관세화 전면개방에 맞서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항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농업,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WTO에 공식 통보하는 등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을 하면서도 농업을 지키고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유지하려는 성의 있는 정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농업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용인지역 소비자와 시민단체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아이쿱생협, 한살림 용인지부,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협동조합,
바른정치, 진보연대, YMCA, 용인여성회,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용인지회, 민주노총,
용인바른정치 시민모임, 아홉빛깔 농부들 협동조합, 용인 환경정의
11/11 (화) 11시, 수지구청에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을 모토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10미터 가래떡 커팅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농업 지키기 서약에 회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 FTA, TPP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고작 23%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지탱해주던 쌀마저 이제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바지 협상의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타결되면 과일, 채소, 축산물, 곡물, 임산물 등 농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체결된 각 나라와의 FTA 추진 결과 전체 농산물 수입규모는 2003년 이전에 비해 3배로 급증했습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04년에 불과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53억 달러로 100배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쌀마저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고 한국과 지척에 있으면서 농산물 수출에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 발효되면 우리 농업에 끼칠 피해와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지,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 점점 더 벌어지는 도시와의 격차,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식량자급률.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농업의 위기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의 위기는 곧바로 소비자,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 1,066%, 대만이 563%의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관세율일뿐더러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적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진작부터 TPP 협상에 참여해온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쌀 관세율을 0%로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 513%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면 국내 쌀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후 TPP, FTA를 추진하더라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농업의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농민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온 국민들에게 불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지 않고 농업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어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가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쌀 관세화 전면개방에 맞서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항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농업,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WTO에 공식 통보하는 등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을 하면서도 농업을 지키고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유지하려는 성의 있는 정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농업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용인지역 소비자와 시민단체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아이쿱생협, 한살림 용인지부,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협동조합,
바른정치, 진보연대, YMCA, 용인여성회,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용인지회, 민주노총,
용인바른정치 시민모임, 아홉빛깔 농부들 협동조합, 용인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