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주민참여예산 릴레이 강좌

주민참여예산 공개시민강좌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12일 각각 수지구와 처인구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공개 시민강좌를 열었다. 경희대 객원교수로 있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하승우 운영위원은 참여예산제 도입 배경과 국·내외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승우 운영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형식적인 조례제정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권한이 약해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조정기능이나 결정권한이 없어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운영위원은 “일찌감치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의 경우 재정과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이 반영, 공개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도 “예산편성주기가 늦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약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시민이 더 가까워지고 주민들이 시·의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정치지형뿐 아니라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 운영위원은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총회를 도입해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를 들었다. 뽀르뚜 알레그리시는 누구나 자기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예산편성 결정에 대한 반영정도에 따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의록 공람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변화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운영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용인시 조례는 주민 욕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이 과정이 없고, 핵심구조라 할 수 있는 예산협의회와 참여예산제도와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연구회가 없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결정 과정에 시정결정권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안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운영위원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관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납세에 대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 구별 순회 설명회를 갖고 3~4월경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용인시민참여예산네트워크(준)는 10여개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 발족에 앞서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갖고 구별 릴레이 시민공개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10월 17일 (월)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용인시민신문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