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예산! 행복한 시민! 참여예산 활성화로 함께 웃는 용인시!"
초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지 두번째 되는 해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제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를 실현하고
지역자치공동체 실현 및 공동선 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에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용인시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첫해(원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용인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행복한 용인시만들기에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안내》
□ 주 제 : 『용인시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원년) 평가 및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14:00 ~ 16:40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시민예식장
□ 공동주최 :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강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주 관 :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 후 원 : 용인시
□ 취지 및 기대효과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첫해(원년)를 평가하고 향후 활성화 및 발전방 향을 모색.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년 시행 결과 드러난 관련 조례의 문제점 평가 및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2년차의 목표와 활동일정에 대 한 여론 수렴.
○ 지방재정법 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용인시장 공약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리하여 2012년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함에 있어 의미있는 한해이므로,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시.군) 및 인근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주최와 언론사 후원을 통해 토론회의 위상을 높이고, 용인지역의 여론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수렴하여, 2013년도의 비젼과 목표를 설정함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능동적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이웃애를 실현하고 지역자치공동체 실현 및 공동선 추구에 이바지 함.
○ 좋은예산으로 행복한 용인시 긍정적 이미지의 용인시 만들기에 기여 함.
□ 토론회 순서
○ 14:00~14:10 1부 여는 마당
- 개회인사 :
용인시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용인시장 격려사
○ 14:10~16:40 2부 토론회
(1) 주제 발제 (2인)
1발제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평가와 발전 방향” 송창석박사(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행정학 박사)
내용: 전국의 흐름과 잘된 사례, 짚어야 할 내용 등
2발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운영평가와 발전 방향 제안” 김형수(시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
내용: 1년 평가, 좋은예산제안을 위한시의 역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큰틀에서의 발전방향 등
(2) 토론 (패널 6인)
구체적 분야별로 현황 파악 및 평가와 안착,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여론수렴
•황병국(용인시 재정법무과 과장)
용인시 현황보고와 나아갈 길
•이정재(용인시 기흥구위원회 위원장)
구위원회 역할과 활성화
•조창연(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유진선(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조례개정 중심으로
•임혜경(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회장)
용인주민참여예산제를 연구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토론
•김대정(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3) 청중 - 질의 및 답변
초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지 두번째 되는 해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제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를 실현하고
지역자치공동체 실현 및 공동선 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에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용인시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첫해(원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용인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행복한 용인시만들기에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안내》
□ 주 제 : 『용인시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원년) 평가 및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14:00 ~ 16:40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시민예식장
□ 공동주최 :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강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주 관 :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 후 원 : 용인시
□ 취지 및 기대효과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첫해(원년)를 평가하고 향후 활성화 및 발전방 향을 모색.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년 시행 결과 드러난 관련 조례의 문제점 평가 및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2년차의 목표와 활동일정에 대 한 여론 수렴.
○ 지방재정법 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용인시장 공약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그리하여 2012년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함에 있어 의미있는 한해이므로,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시.군) 및 인근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주최와 언론사 후원을 통해 토론회의 위상을 높이고, 용인지역의 여론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수렴하여, 2013년도의 비젼과 목표를 설정함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능동적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이웃애를 실현하고 지역자치공동체 실현 및 공동선 추구에 이바지 함.
○ 좋은예산으로 행복한 용인시 긍정적 이미지의 용인시 만들기에 기여 함.
□ 토론회 순서
○ 14:00~14:10 1부 여는 마당
- 개회인사 :
용인시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용인시장 격려사
○ 14:10~16:40 2부 토론회
(1) 주제 발제 (2인)
1발제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평가와 발전 방향” 송창석박사(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행정학 박사)
내용: 전국의 흐름과 잘된 사례, 짚어야 할 내용 등
2발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운영평가와 발전 방향 제안” 김형수(시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
내용: 1년 평가, 좋은예산제안을 위한시의 역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큰틀에서의 발전방향 등
(2) 토론 (패널 6인)
구체적 분야별로 현황 파악 및 평가와 안착,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여론수렴
•황병국(용인시 재정법무과 과장)
용인시 현황보고와 나아갈 길
•이정재(용인시 기흥구위원회 위원장)
구위원회 역할과 활성화
•조창연(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유진선(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조례개정 중심으로
•임혜경(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회장)
용인주민참여예산제를 연구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토론
•김대정(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3) 청중 -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