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거지역의 물류센터 운영과 데이터센터 건립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인환경정의는 죽전 물류창고와 그 일대 개발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용인시로 보냈습니다.
수신 : 용인시
죽전 물류창고(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51번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의견서
1. 환경보호에 애쓰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죽전동 1351번지(7,186㎡) SK네트웍스 회사 용지는 2006.9.25. 환지를 받아 준주거지역을 증가 시킨 곳으로, 인근 주택 공급 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그동안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5.3.2. 토지 소유자 주소지를 변경하여, 2018년 항공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시설의 용도는 이미 상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첨부1 참조)
3. 준주거지역 물류센터-창고용지는 죽전동 1351번지에 기 건립된 건축물이지만, 이 시설을 중심으로 죽전동 산27-1, 산27-87, 죽전동 114-8, 죽전동 1046-4(구), 1353-1(대), 1352(공원용지)까지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를 추가로 건립할 것이 주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수도시설 확장과 기존에 건립한 단독주택지를 포함해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목적으로 할 입지적 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첨부1 참조)
4. 그러나, 현암고등학교는 과거 폐교한 초등학교를 이용,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개교한 곳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면적이나 학교시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학교 뒷산을 공원용지로 지정해야 타당하나 용인시는 제2009-321호 고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했다가, 2015년에는 학교 뒤 산 27-1을 포함해 산27-52까지 모두 근린공원 용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를 했습니다.(첨부2,3 참조)
산지전용허가기간인 5년 단위마다 학교 뒷산의 공원용지를 또다시 변경하여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교육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5. 국토의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따르면, 현암고등학교와 연접한 주변 임야는 학교시설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업 계획과 연계된 사업 계획으로 인해 국토이용 관리방안에서 크게 벗어난 개발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현암고등학교 주변의 환경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한 일입니다.
6. SK네트워크의 창고용지(죽전동 1351번지)는 2022.3.31.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죽전동 산27-1과 산27-87은 2020.11.30. 주식회사 씨티건설과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일한 부동산 개발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2015년 12월30일 (첨부자료3. 용인시 제2015-497호)에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근린공원과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변경결정 고시를 했는데 또 다시 변경해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학교시설 보호에 관한 법규와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무분별한 추가개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타당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7. 2020.11.30. 주식회사 씨티건설(134511-0******기흥구 동백3로 11번길 53, 802호 중동, 리츠타워)에서 추진하고 용인시가 경주김씨문간공파대지종회의 토지를 개발,시행하도록 한 것은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을 폐기하고 추가로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씨티건설이 이미 『경주김씨문간공파대지종회의』 토지를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서 벌목공사를 했다는 것을 (첨부1) 2020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또 산27-1 근린공원부지와 연접한 1352번지 공원용지가 용인시 소유가 된 것을 보면 이 당시 관련 협의에 있어 교육청에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9. 이에, 본 단체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이용해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해당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추가개발에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에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답변을 요청합니다.
10.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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