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논평]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해 개최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국제적 환경문제인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전주기(Full life-cycleh)로 관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논의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문제가 유엔환경총회의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협약 비준을 바라보게 됐다. 국제협약이 비준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비준국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재활용·사용 후 관리까지 계획하고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향후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과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담이다. 국제사회는 약 100여 년간 사용된 플라스틱이 야기한 생태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약을 준비했다. 2014년 제1차 총회부터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이번 5차에 이르러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국제협약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준비를 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는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유통과 사용, 재활용과 사용 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기에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 합의에 함께 책임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유엔환경총회가 채택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이 국제협약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육상과 해상은 이미 인류가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지금 인류가 플라스틱의 사용을 멈춰도 2050년이 되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유엔의 플라스틱 협약의 첫걸음으로 전주기 관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폐기물로 망가진 생태계와 비교하면 늦은 합의라는 아쉬움도 크다.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산업계가 사용 후 폐기된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향후 폐기물 감소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3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