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민관협치 ‘주민참여형 어린이 숲놀이터 재정비’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 의  견  서 >

  민관협치 ‘주민참여형 어린이 숲놀이터 재정비’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용인시 고기동에는 약 3,5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150세대 이상)를 건설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고기동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고기동의 유일한 공원은 고기근린공원입니다. 고기공원은 올해 7월 일몰 위기에 처했지만 작년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노력,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결단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올해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고기동 지역주민들 다수는 고기공원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고기공원 내 재정비 6억과 식재 사업비 8천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려졌습니다. 하나는 지난 8월 민관협치 의제로 결정된 “주민참여형 어린이 숲놀이터”사업비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절차가 끝난 공원부지 일부에 주민이 참여해 나무를 심는 사업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산은 주민참여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첫걸음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비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기공원시민추진위원회와 숲속놀이터제안팀, 고기동 주민들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삭감 결정에 먼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재정비사업비는 이미 조성된 고기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비입니다. 고기공원의 기부채납 관련 소송에서 용인시가 일부 승소하여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2,300여 평 땅이 시유지로 편입되었으나, 인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노후화 및 안전 문제를 근거로 2019년 철거되었습니다. 비록 노후화되긴 했으나 해당 놀이터를 자주 이용해왔던 동네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놀이터를 재설치 해주기를 요구하였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민관협치 의제로 선정되어 시 정책으로 예산편성을 약속받았습니다.

공공 놀이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설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에게 놀이와 오락에 대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조성을 용인시에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의제가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놀이 활동이 필수적이며, 원래 있던 시설이 철거된 고기공원에 놀이터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주요 반대이유는 중복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고 공원부지의 보상이 끝난 후 공원조성 설계에 따라 그때 함께 조성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일정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관협치 논의 때도 일부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보상과 공원의 최종 조성까지 최소 3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준공되었지만 방치된 시설에 대해 재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숲속 놀이터 사업은 “시민을 위한 녹색 쉼터”로서의 고기공원 취지에 맞게 잘 설계하면 향후 공원이 확대 조성되더라도 전체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이며, 예산 집행 측면에서 중복되거나 낭비될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은 불가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셨고 2009년 준공되었다가 철거된 놀이터 외에 고기동 내에 아이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해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기공원 재정비사업은 단지 어린이만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쉼터이자 놀이터를 만들고 도시공원의 핵심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투자해야 할 생태백신 예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의의 걱정과 우려는 당연히 공원설계 과정에 반영될 것이며 지금 고기동의 현실에서 주민참여형 숲속 놀이터 재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행정입니다. 놀이터 재정비를 기약 없이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학교마저 폐쇄되어 집안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21년 고기공원 놀이시설 재정비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0. 12. 16

고기공원시민추진위원회

민관협치 의제 ‘주민참여형 숲속놀이터’ 제안팀

고기동마을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