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찬민 국회의원 금품 수수 및 특혜비리 의혹 수사 촉구 성명서

성  명  서

  “정찬민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준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20일에 MBC PD수첩을 통해 보도된 정찬민 전임시장의 금품 수수와 특혜비리 의혹은 용인시민들을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는 시민들이 공명정대하게 행사한 선거권을 모욕하고 110만 용인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이 저지른 권력형 게이트는 2014 지방선거 캠프에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는데, 202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찬민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점에 이런 제보까지 방영되어 시민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임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의혹에 대한 정찬민 의원의 해명도 불투명했다. 지자체장의 권력을 이용해 만든 재산이라면 그 소유가 누구 명의로 되어있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만 한다.

건설업체와 용인시의 역대 민선 시장들이 유착한 비리의 역사는 더는 반복해선 안 되는 수치스러운 흑역사이다. 건설업체가 권력과 유착한 적폐라는 오명을 쓰는 일은 정당하게 일하는 다수의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송에 보도된 대로라면 정찬민 의원은 시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사재를 축적하는데 전방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2015년 4월 2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시장 재임 시 변경한 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율하고 원칙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확보된다. 민선 20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난개발 관련 민원들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은 시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었다.

특례시가 될 준비를 하는 대도시 용인이 이번 사태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후진 도시라는 대국민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1. 정찬민 의원의 권력형 게이트가 엄정히 수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용인시는 PD수첩에서 의혹이 제기된 정찬민 시장 재임기의 토지 인허가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관련 건설사 인허가 일체를 전수 조사하고 검증하라.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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