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티브로드방송에서 용인 난개발 문제를 다루었어요

티브로드 수원방송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세상에 던지는 이야기 화두”에서 “기흥역세권 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금요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정현 사무국장이 용인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용인시의 도시계획에는 시민도 없고 시민 권리도 없습니다.

허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는데도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유지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용인시의 환경과 시민 삶에 대한 인식수준입니다.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면 도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며,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이 아닌 난개발, 막개발은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불러옵니다.

용인은 100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용인시의 도시계획이라면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없는 도시계획이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반드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