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의 유권자의 행복과 6․2 지방선거

경기도의 유권자의 행복과 6․2 지방선거



차명제(용인환경정의 고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기도의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른다. 우리가 선택한 경기도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먼저 반성할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의 많은 수가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용인만 하더라도 전과자가 시장이 되었거나 시장이 된 후 전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범죄자를 양산한 꼴이 된 것이다.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범죄자인 정치인을 자치단체의 장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치러진 네 차례의 지방선거는 우리의 기대를 전혀 만족 시켜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사, 교육감, 교육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의원, 기초의원을 선택하는 이번 선거야말로 경기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기존의 경기도의 정치와 교육에 만족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현 진영을 사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정치판을 사수하든 전면 물갈이를 하든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기대나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들이 앞으로 4년을 매우 불행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인구도 많아 대한민국의 축소판과도 같다. 그러므로 도내의 경제적 격차도 크고 인구 백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도 여럿이며 타지방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경제적인 격차도 줄이고 증가하는 인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개발 수요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도로 신설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지형과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으며, 게다가 현 정부가 여론을 거스르며 신속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합치면 경기도는 온통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런 모든 토목 공사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저탄소 사회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신도시 건설은 녹색․저탄소 사회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녹색 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는, 아니 과거보다 더욱 과다하게 추진되는 건설․토목 사업이 앞에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세탁되고 눈가림이 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어느덧 세계 최고령 국가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업 구조도 제조업 중심에서 IT 산업으로,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것들이 앞으로도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현재 경기도민의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으며, 게다가 경험에 의하면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덧칠이 아닌 녹색 삶과 녹색 사고, 녹색 가치의 추구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내에서의 공생이 필요하다. 산업 사이의, 자연과의, 다문화와의, 세계와의 공생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도 이러한 공생적 사고가 가능한 지식 습득과 삶을 준비시켜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4년, 더 나아가 21세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원하는 정치인이 없더라도 보다 큰 틀에서 본인과 미래세대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유권자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치와 결별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 같다.